[성과윤리] 인터넷포르노그라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가 규제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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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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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문제제기
(2) 포르노그라피의 정의
2. 본론
(1) 기존의 연구동향
(2) 포르노그라피의 확산 - 인터넷의 미디어적 특징
(3) 인터넷 포르노그라피의 종류와 내용분석
(4) 인터넷 포르노그라피 규제 정당한가?
1) 한국
2) 미국
3) 일본
4) 스웨덴
(5) 인터넷 포르노그라피 규제 찬반논쟁
1) 성표현 주장, 규제를 반대하는 사람들
2)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
(6) 인터넷 포르노그라피 기술적 규제 가능한가?
3. 결론
(1) 우리생각
(2) 질의응답
- 본문내용
-
1. 서론
(1) 문제제기
인터넷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최근 몇 년간 급격히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식주 다음가는 생활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인터넷은 인간의 생활과 관계에 혁명적 변화를 일으켰으며 다양한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오랜 생활수단으로서 시행착오나 검증을 거쳐 온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오히려 생활에 역기능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 중 하나가 인터넷 음란 사이트 접속, 음란, 채팅, 사이버 성폭력, 통신을 매개로 한 성매매 등 인터넷을 통한 성적인 활동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별히 인터넷 상에서의 포르노그라피의 유통이 문제시되는 이유는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가진 특성상 세계 어느 곳에서든 자신이 정보를 만들어 내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 유통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쌍방향성, 익명성 등의 특징으로 인해 불건전 정보의 유통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터넷 포르노그라피라는 주제를 정했고 이것을 직접 만들어서 올리고, 불법으로 다운을 받을 수 있고, 누구나가 공유할 수 있는 P2P를 통해서 알아 갈 것이다. 앞으로 인터넷 포르노그라피에 대해서 알아보고 더 나아가 이러한 인터넷 포르노그라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하는가? 아니면 규제해야하는가? 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 포르노그라피의 정의
포르노그라피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육체 혹은 성행위를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노골적으로 묘사 서술한 것으로 성적 자극과 만족을 위해 이용되는 성 표현물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포르노그라피의 현실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쉬레더 들은 첫째, 비현실적으로 성을 과도하게 표현하는가, 둘째, 성 표현물이 성을 자극시키려는 경향을 지녔는가, 셋째, 인간을 단순히 성적인 대상으로 적락시켰는가의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미즈 위원회가 성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간이나 성관계를 다루면서 육체적 피해 장면을 묘사하는 난폭한 표현물, 둘째, 비폭력적이라 해도 여성을 가학적이고 굴종적으로 묘사하며 남자의 관심을 과도하게 반응시키려는 퇴폐적인 지배와 복종의 관계 및 굴욕을 시사하는 표현물, 셋째, 한 쌍의 남녀의 성교장면을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성 표현물, 넷째, 명백히 성적 행동이나 의도 없이 인체의 알몸을 보여주는 표현물, 다섯째, 미성년자의 노출을 의도적으로 다루는 작품 등이다. 따라서 포르노그라피는 협의와 광의의 정의가 있을 수 있다. 즉 인간의 성욕을 자극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제작된 모든 것을 자칭하는 광의 개념과 포르노그라피를 유해한 것으로 보고 이를 규제할 목적으로 법률적으로 사용되는 협의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본론
(1) 기존의 연구동향
1. (Bandura, 1963; Zillmann and Hoyt, 1974; Donnerstein 외, 1978; Cantor 외, 1978)
효과 측정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회과학적 연구 결과들은 성적 자극물은 공격성을 유발시키는 등 부정적이고 반사회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2. (US president’s Commission, 1970)
음란물에의 노출과 그 이용이 범죄, 비행, 성적-비 성적 일탈 또는 심각한 정서적 장애와 같은 사회적, 개인적인 해악 유발에 대한 인과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신념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다.
3. (Kutchinsky, 1973; Zillmann and Bryant, 1984)
오히려 포르노그라피의 활성화가 실제 사회에서의 성범죄 발생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4. 입장 차이에 따른 연구 동향
- 보수주의자(Berger, 1983)
음란표현물은 지역 사회 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고 음란물은 사회적으로 해로운 행위나 태도를 유발시킨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법적 규제와 검열을 지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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