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커뮤니케이션] 인터넷상의 음란물규제 vs 표현의 자유

규제 내용(1) 헌법(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3) 형법 ① 음화 등 반포, 판매, 임대, 공연 전시죄② 명예훼손(4) 전기통신 사업법 제53조 (불법통신의 금지등)(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 사례별 법규 가이드1. 인터넷상의 음란 정보(1) 음란정보 규제법규- 형법 제243, 244조 (음란물 규제조항) -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전기통신망법 제53조 제1항 제1호(2) 규

음란물의 유포, 반사회적인 정보의 확산, 외설, 비방, 인권침해 등 새로운 형태의 신종 범죄와 사회질서 파괴현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사이버공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사이버공간이 초래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 해결을 위해 기존의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지적한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와의 갈등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본 내용에 바탕을 두

표현의 자유1. 인터넷 내용 등급제란?1.1 인터넷 내용 등급제 - Safenet1.2 등급제, 이렇게 이용된다.1.3 관련법규1.4 외국의 사례2. 과연「자율적」인가?2.1 제도를 시행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자율성2.2 “자율성”에 대해 제기되는 반론3. 청소년 보호 VS 표현의 자유3.1 등급제가 필요한 이유 : 청소년 보호3.2 등급제를 거부하는 이유 : 표현의 자유4. 기준의 합당성4.1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등급기준4.2 기준을 정하는 입장의 의도4.3 제시하는 기

자유와 통제 (1)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정의(2) 표현 자유의 필요성(3) 표현의 자유라는 명제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접근2. 매스컴 법제의 이슈와 사례 (1) 알 권리 (2) 액세스권 (3) 정보공개 청구권 (4) 명예훼손 (5) 프라이버시권 (6) 초상권 (7) 저작권(8) 개인정보보호(9) 반론권과 언론중재 3. 방송의 공익과 법제 (1) 방송의 정의 (2) 한국의 방송법제 (3) 방송의 자유 (4)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5) 방송의 규제와 탈규제 4. 정간법과 언론개

규제주체와 대상영역국가사적영역13공적영역24네트 시민사회-> 1영역 : 이메일이나 개인정보 보호, 쉬운 사회와의 합의, 사이버세계의 규범과 큰 대립 없음, 감시사회에 대한 우려.2영역 : 시민사회의 자율적 협약(쪽지글, 대화방, 이메일 등), 이 영역에서의 감시는 자체로 프라이버시 훼손 및 표현의 자유 침해.3영역 : 공적 분야 국가 규제영역, 인터넷 게시물 내용 규제 법안.(음란물 법적 규제, 불법통신 감시 및 통제)4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