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개혁] 갑오개혁(갑오경장)의 배경, 갑오개혁(갑오경장)의 의의, 갑오개혁(갑오경장)의 주도세력과 성격, 갑오개혁(갑오경장)의 전개, 갑오개혁(갑오경장)의 내용, 갑오개혁(갑오경장)의 개혁법령과 홍범 14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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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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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갑오개혁(갑오경장)의 배경
Ⅲ. 갑오개혁(갑오경장)의 의의
Ⅳ. 갑오개혁(갑오경장)의 주도세력과 성격
1. 신진관료
2. 원로 실무관료
3. 1884년 망명자
4. 정동구락부 세력
5. 근왕파 관료
6. 주도층의 성격
Ⅴ. 갑오개혁(갑오경장)의 전개
1. 김홍집·이준용내각(1894.7.27 - 12.17)
2. 김홍집·박영효내각(1894.12.17 - 1895.5.21)
3. 박정양 내각(1895.5.31 - 8.23)과 김홍집·유길준 내각(1895.8.24 - 1896.2.11)
Ⅵ. 갑오개혁(갑오경장)의 내용
1. 정치적 개혁
2. 사회·경제적 개혁
Ⅶ. 갑오개혁(갑오경장)의 개혁법령과 홍범 14조
1. 갑오개혁 개혁법령
2. 홍범(洪範) 14조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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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은 청일전쟁으로 동아시아에 있어서 중국 중심의 세계가 최종적으로 붕괴되는 가운데 사회 전반에 걸쳐 진행되었던 광범한 제도 변혁이었다. 재정제도의 변화에 국한하더라도 대동법 이후 그 형식을 유지하고 있던 공납제도가 최종적으로 폐지되었으며, 궁내부가 창설되고 왕실재산의 관리기구로서 내장원이 설치되었다. 또한 재정이 탁지부로 집중되는 한편, 「회계법」이 제정되어 예산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조세금납화에 의하여 재정운영이 화폐화되고, 지방재정개혁과 함께 징세기구의 개편이 시도되었다.
이후 또 한번의 급격한 재정제도의 변화는 러일전쟁(1904) 이후 일제의 지배 하에서 일본인 재정고문에 의한 ‘재정정리’로서 이루어졌다. ‘화폐정리’와 함께 전국에 걸쳐 국고제도가 구축되었으며, 「회계법」 하에 새로운 회계법규가 제정되었다. 예산운영 전반이 재정고문부에 의해 장악되었으며, 탁지부 하에 징세기구가 수립되어 지방관이 세무로부터 배제되었다. 더욱이 대한제국기(1897-1904)에 팽창되었던 황실재정이 ‘궁중과 부중의 구분’이라는 명분 하에서 해체되었다. 내장원 하에 집중된 황실재산은 물론, 내수사와 궁방의 재산까지도 국유화되었다. 식민지적 재정제도는 이러한 황실재정의 철저한 해체 위에 구축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두 시기의 재정제도의 변화 사이에는 대한제국기의 황실재정의 팽창이라는 재정구조의 변화가 가로놓여 있다. ‘궁부일체’를 이상으로 하였던 조선왕조에 있어서 갑오개혁에 의해 궁내부가 창설된 것은 국제 상의 근본적인 변화였으며, 이에 비로소 국가재정과 대비되는 의미의 왕실재정이 성립하게 되었다. 궁내부의 창설을 계기로 제도화되었던 왕실(황실)재정은 대한제국의 성립 이후 각종 재원을 집중하면서 급속히 팽창하였다. 국고에서 지급되는 왕(황)실비가 증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사태는 궁내부 하의 내장원이 예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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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편찬위원회(2000) / 한국사 44,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국사편찬위원회
김운구(1979) / 조선왕조 행정사, 근대편, 일조각
변태섭(1995) / 한국사 강좌, 삼영사
신용하(2002) / 갑오개혁과 독립협회운동의 사회사, 서울대출판부
유영익(1991) / 나의 책을 말한다 : 갑오경장 연구, 한국사 시민강좌
역사문제 연구소 민족해방운동사연구반(1990) / 민족해방운동사, 역사비평사
왕현종(2003) / 한국근대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 역사비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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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mas76***
(2011.05.20 00: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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