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화기와 대한제국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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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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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개화기와 대한제국의 행정
1. 개요
우리나라의 현대 행정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개화기의 행정의 모습이다. 이렇듯 현대행정에 기초로써 아니 현대 행정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스스로의 개혁이 아닌 일본에 의한 침략을 위한 과정으로써 행정개혁이 일어난 것은 지금의 일본에 대한 감정이 뿌리가 깊은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는 일제 식민지가 전단계인 개화기의 과정과 일본이 만들어주고 우리나라를 운영하기 위한 개화기의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제부터 우리는 개화기 초기의 행정 모습을 알아보고 그것에 따른 행정기구의 변천 그리고 기구들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2. 개국과 행정개혁의 배경
1) 근대사회의 전개
19c 중엽에 이르러 조선의 전통사회는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안으로는 부패, 무능한 양반 지배체제에 반대하는 민중세력이 성장해 가고 있었으며, 밖으로는 일본과 서구 열강의 침략 세력이 밀려오고 있었다. 이러한 때에 집권한 흥선대원군은 전제 왕권을 강화하고 쇄국정책을 고수하여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려 하였으나, 그가 물러난 후 마침내 나라의 문호는 개방되었다. 개항이후, 조선을 둘러싸고 청국과 일본이 침략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정부는 부국강병을 목표로 개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반발하여, 보수적 유생들이 주도한 위정척사운동이 전개되었고, 구식 군인들을 중심으로 임오군란이 일어났다. 임오군란 이후, 보수와 개화의 대립속에서 개화당은 갑신정변을 일으켜 개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청국의 무력 간섭으로 실패로 돌아갔고, 개화의 흐름은 한동안 단절되었다.
2) 근대의식의 성장
갑신정변이후, 청과 일본의 침략이 더욱 심해졌고, 지배층의 농민에 대한 수탈이 강화되어 갔다. 이에 농민들은 동학의 교세를 바탕으로 반침략, 반봉건 투쟁을 전개하였으나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한편, 청일 전쟁을 계기로, 친일 내각이 성립되어, 개화 관료들의 주도하에 갑오개혁, 을미개혁이 추진되어,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면에서 근대적 제도가 마련되어 갔다. 그러나 반일, 반개혁의 의병운동이 일어났고, 이틈에 친러파가 국왕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가 개혁운동은 일시 중단되었다. 아관파천 후, 대한제국이 탄생하였으나, 러시아의 내정간섭과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해져 갔다.
3) 통리기무아문의 성립
▷ 배경
일찍이 조선의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 표면화된 통상개화론은 문호 개방을 전후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론, 곧 개화 사상으로 발전하였다. 개화사상은 안으로는 실학, 특히 북학파의 사상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밖으로는 청에서 진행되고 있던 양무운동과 일본에서 제기되고 있던 문화 개화론의 영향을 받은 사상이었다.
개항후, 조선 정부는 제1차 수신사 김기수와 제2차 수신사 김홍집을 일본에 파견함으로써, 그들의 발전상과 세계 정세의 변화를 알고, 개화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대회 관계와 근대 문물의 수입등 여러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화파 인물들을 정계에 기용하였고, 이들을 중심으로 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정부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통리기무아문이라는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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