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개혁甲午改革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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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6 /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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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갑오개혁 [甲午改革]
1. 들어가기
▶ 동학농민운동은 내외의 급박한 상황에서 생활의 파탄에 직면한 민중이 동학농민층을 중심으로 조직화되어 일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열강의 외세침략을 반대하고 봉건주의적 신분제의 차별과 공직관료의 부패 및 권력남용에 항거하면서 봉기한 근대화를 지향한 민족주의 혁명 운동이었다. 동학농민운동은 결국 좌절되었지만 그 내정개혁을 위한 절실한 진정은 갑오개혁에 곧 영향을 주었다. 갑오개혁은 일본이 침략주의의 야심을 품고 근대화의 명분으로 추진한 타율적인 개혁이었으나 또한 갑오개혁은 개항이래의 일련의 자주적인 근대화 역량이 결정되고 특히 동학농민운동에서 계기된 자주적인 개화운동에 부응한 자주적인 개혁이었다.
이른바 갑오경장은 일반적으로 조선주둔 일본군이 1894년 6월 21일 새벽에 경복궁에 침입하여 왕과 왕비를 감금한 다음 고종과 대원군을 위협하여 민씨 친족정권에 대체할 수 있는 새 정부를 수립하고 뒤이어 6월 25일(양력 7월 27일)에 김홍집이 명의정이 되고 정사, 군사 등 모든 국정을 최종적으로 심사 결정하는 합의제 정책결정기관으로서 군국기무처가 설치된 때로부터 1896년 1월 4일(양력 2월 11일)의 아관파천과 제3차 김홍집내각이 붕괴되었을 때까지의 여러 개혁을 말한다.
이 발표에서는 갑오개혁의 배경과 전개, 갑오개혁의 역사적 의의, 갑오개혁에 관한 우리의 생각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갑오개혁의 배경
1) 내적 배경
▶ 동학 농민군의 개혁 요구. 갑신정변이 실패하여 개회정책은 주춤거렸지만 10년 후의 갑오농민군의 개혁요구는 어느 경우보다도 강력한 것이었다. 농민군의 개혁요구는 노비문서의 소각 , 천인의 대우개선, 지벌타파에 의한 인재등용 면에서 실학사상이나 갑신정변의 개혁안보다 한층 적극화했고 토지문제에 있어서도 개화당보다 실학자의 개혁안을 이어받아 농민적 소유를 주장했다가 결국 균등한 경영 , 즉 분작을 제시하였다.
이밖에도 개항 전 민란 때부터 농민이 주장해오던 3정 문란에 대한 시정 요구가 강력히 주장되었다. 갑신정변 세력의 개혁정책 등이 집약되고 그것이 갑오농민군에 한층 강화된 것이다. 그것은 역사 발전과 함께 당연히 해결될 문제였다. 이로써 갑오개혁은 멀리는 실학자로부터 민란 농민, 개화당 , 갑오농민군의 개혁 요구를 근거로 실시될 수밖에 없었다.
2) 외적 배경
▶ 갑신정변의 실패는 조선 내 개화 운동의 좌절을 야기하였으며 이로써 청국은 개화파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씨 정권을 복원시킴으로써 조선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게 된 것이다. 반면 일본은 조선 내 친일정치세력의 소멸로 정치 경제적 기반이 약화되었다. 그러나 정변 후 일본은 명백히 군사적으로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으로부터 사과와 함께 정변 중 소실된 공사관의 재건 배상금을 약속 받는 외교적 성과를 거둠으로써 당분간 기득권의 유지에 주력하였다.
갑신정변 후 청일 양국은 사후 처리를 위해 천진에서 교섭을 하게 된다. 당시 한반도가 본격적인 열강의 각축장으로 바뀌게 되면서 청일은 주변 세력에 대한 의식으로 대립을 첨예화시킬 수 없었다. 그들이 할 수 있던 조치는 사태 수습을 위한 현상 동결책 이었던 것이다. 청과 일본은 조선에서 양군이 철수하고 이후 군대 파견 시 상대국에 문서로써 알린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천진조약을 서둘러 체결하였다.

참고문헌: ※ 참고 문헌 ※
1. 유영익, [나의 책을 말한다 : 甲午更張硏究]『 한국사 시민강좌 』 9 , 1991.
2. 주진오, [甲午改革의 새로운 理解]『 역사비평 』 1994 가을호
3. 최덕수, [甲申政變과 甲午改革]『 한국사 』11, 한길사, 1994.
4. 역사문제 연구소 민족해방운동사 연구반, [민족해방운동사] 역사비평사, 1990 .
5. 이현희, [韓國近現代史의 爭點] 삼영사, 1993.
6. 이광린, [韓國史講座 - 근대편] 일조각, 1981.
7. 변태섭, [한국사 강좌] 삼영사 , 1995.
8.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淸日戰爭을 前後한 韓國과 列强]
9. 두산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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