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정책] 신자유주의의 정의, 등장, 영향 고찰과 신자유주의와 정보화사회, 신자유주의국가의 빈곤 실태 및 신자유주의정책의 평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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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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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신자유주의의 정의
Ⅲ. 신자유주의의 등장
Ⅳ. 신자유주의의 영향
1. 긍정적 면
1) 국가의 국민에 대한 간섭 축소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2) 경제적 성장에 따라 민주주의 발전 촉진
3) 신자유주의와 관련된 개방화·세계화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2. 부정적 면
1) 개별국가의 주권 약화로 민주주의 발전 저해
2) 단일한 신자유주의적 세계의 형성은 반민주주의 흐름
3)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켜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
Ⅴ. 신자유주의와 정보화사회
Ⅵ. 신자유주의국가의 빈곤 실태
1. 국제금융기구들의 프로그램 적용 사례
2. 남미국가들
3. 아시아의 빈곤 실태
4. 한국
Ⅶ. 신자유주의정책의 평가
1. 성장과 고용의 희생 및 대외개방의 효과로서 외환위기의 일시적 극복
2. 국가를 통한 구조조정비용의 대중으로의 전가
3. 4대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재벌지배구조의 강화
4. 노동고용조건의 악화와 대중들의 생존권 위기, 빈부격차의 심화
5. 초국적 자본의 지배 확대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신자유주의의 경제이론과 신보수주의의 정치이론은 포디즘의 발전위기를 반영하는 보수주의의 쌍생아 이데올로기이다. 보수주의적 헤게모니 담론은 큰 시장, 작은 정부의 구호 하에 국가의 사회에 대한 개입을 축소시키는 반면, 시장의 자율기능을 확대시켜 기술개발과 경제개발을 추구하려고 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이 신자유주의에 정당성과 국민동의를 부여하는 신보수주의는 개인의 물질적 생활의 재생산을 사회 또는 국가가 책임지기보다는 개인, 가족, 이웃 등에 전가시켜 경제위기가 정치·사회위기로 확대재생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이데올로기이다. 신자유주의적 사회·경제관은 보수주의적 세계관과 일맥상통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는 신보수주의로 지칭된다. 신보수주의는 인간의 이성과 평등을 불신하는 한편,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동원을 배척한다. 또한 보수주의가 전통을 존중하면서 진보주의가 주창하고 있는 인간의 이성에 의한 합리적 계획을 불신하고 있다. 이는 인간이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거나 통제하기에는 너무나 복잡다단하게 구조화되어 있으므로 인간이 합리적 계획을 세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이 무조건 이성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이 과거세대의 축적된 지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전통을 보다 신뢰하는 것이다. 보수주의는 극단적 변화에 반대할 뿐 아니라 어떠한 변화에도 주저한다. 보수주의는 변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저지하려는 것이다. 보수주의는 변화를 저지하고 사회적 실험을 우려하는데, 이는 기존 가치들이 미지의 가치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보수주의는 인간 개개인의 우월성과 열등함을 인정함으로써 계급 지성적 능력, 국적, 인종 등 인간 개개인의 차별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따라서 보수주의는 정부를 통한 생활조건의 개선기도가 자립정신의 상실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를 배척한다. 좋은 자질을 가진 사람도 정부가 관여하면 그 자질에 손상을 입게 되며, 빈자는 정부의 도움으로 더욱 가난해진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사유재산제, 법적 제한이 없는 재산축적, 경제에 대한 정부간섭이 없는 자유시장경제체제,
- 참고문헌
-
○ 김성구(1998),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 김수행(1998), 자본자유화와 국제금융위기, 한국방송통신대학보
○ 이성형(1999), 신자유주의의 빛과 그림자, 한길사
○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 한국행정개혁이론의 모색, 한국행정학보
○ 안병영(2000),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 충격과 대응정승건
○ 이미경(1999), 신자유주의적 ꡐ반격ꡑ하에서 핵가족과 ꡐ가족의 위기ꡑ, 공감
○ 정구현·이원영 외(2001), 글로벌화와 한국경제의 선택,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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