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인구의 실태 및 문제점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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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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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빈곤 인구의 실태 및 문제점 해결책
I. 서론
II. 본론
1. 빈곤의 개념
2. 빈곤원인론
1) 인적자본이론
2) 선발이론 혹은 학력주의
3) 직무경쟁이론
4) 노동시장분절이론
5) MARXIS 계급이론
6) 빈곤 문화론
II. 빈곤의 개념 및 의의
1, 빈곤의 개념 및 의의
2. 빈곤의 종류
1) 경제적 빈곤
2) 문화적 빈곤
3) 인간적 빈곤
3. 빈곤의 이론적 접근
1) 기능주의
2) 갈증론
III. 빈곤의 원인
1, 개인적 원인
2. 사회적 원인
1) 교육 및 노동시장의 불평등
2) 산업화 도시화
3) 산업 노동자의 실업과 불인정 취업
4) 빈곤 정책의 부족
IV.빈곤의 결정하는 요인들
1) 가족 배경
2) 능력
3) 교육
4) 가족배경 능력 교육 : THE BELL CURUE 논쟁
5) 노동시장분절요인
V. 한국사회의 빈곤 유형
1) 신빈곤
2)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3) 빈곤 발생원인을 기준으로 한 유형화:
신자유주의적 빈곤의 한국적 형태
5. 사회적 배제의 정도와 빈곤 유형
6. 빈곤화 국민국가 시민사회
7. 소득의 양극화 실태
8. 소득 양극화의 원인
1) 고용의 양극화
2) 산업 기업간 양극화
3) 공적 소수 이전의 부족
9. 근로 빈곤층 문제
10. 탈빈곤의길
11. 빈부격차의 문제점
12. 대책
VI. 빈곤 인구의 실태 및 문제점 해결책
1. 여성과 빈곤
1) 빈곤의 여성화
2) 원인
3) 해결책
2. 탈북자와 빈곤
1) 고용상황
2) 소득상황
3) 해결책
3. 장애인과 빈곤
1) 문제점
2) 현황
3) 해결책
VII.결론
VIII.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옛날 빈곤문제는 개인의 게으름이나 무능력 탓으로 여기며 좁은 문제로 인식해 등안 시 해왔으나 현대 자본주의 체제로 돌입하면서 많은 의식 변화와 경제적 모순과 결함을 인식한 후에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제 빈곤문제는 모든 사회과학 및 정책과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과제로써 항상 존재하는 사회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항상 문제로 부각되면서 빈곤이란 개념의 다양한 관점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하는 해결방안으로 실질적으로 많은 해결 모색을 해야 한다. 우리는 빈곤의 통합적인 개념과 원인, 빈곤의 실태와 해결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빈곤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탈수급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 기초생활수급자는 142만4684명이었다. 2003년 129만2690명, 2004년의 133만7714명에 이어 계속 증가추세다. 반면 탈수급자는 2003년 20만6758명, 2004년 17만3817명, 2005년 15만7544명 순으로 감소했다. 수급자 대비 탈수급자 비율도 같은 기간 15.98%->12.99%->11.75% 순으로 감소했다.
탈수급자들이 취업, 창업, 자활자립 등 긍정적인사유로 탈수급을 이뤄내는 수치는 더 빠르게 감소했다. 2005년도에 3만7763명으로 2003년 5만7606명에 비해 34.4%나 감소한 것이다. 자녀가 성장하는 등 자신을 부양해 줄 가족이 생겼거나, 사망 등의 이유로 탈수급화 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실업이 만연하고 빈곤이 대물림되는 현상과 연결시켜, 자녀 성장이 실제로 빈곤 탈출의 계기가 되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탈수급자 이후 빈곤이 더 가중될 수도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수급 정책과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활지원사업도 그 실효성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2001년 7만5075명, 2003년 6만3178명, 2005년 5만2240명 순으로 꾸준히 감소해왔다. 자활성공률도 급감했다. 2001년에 자활지원사업을 통해 자활에 성공한 사람은 참가자 중 9.5%였으나 2005년에는 5.5%에 불과했다. 5만2240명 중 2886명만 자활지원사업을 통해 자활에 성공한 것이다.
안명옥 의원은 이와 같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정부는 자활사업 대상자를 2009년까지 10만명(2005년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 4만명, 차상위계층 2만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자활성공률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무턱대고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적 목표달성에 급급한 자활근로사업의 외형 확대에 치중하기보다는 빈곤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시장진입형, 사회적 일자리 형, 인턴형 자활근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II. 본론
1. 빈곤의 개념
일반적으로, 빈곤이란 당연히 있어야 할 무엇인가가 없는 상태, 곧 ‘결여의 상태’이고, 여기에서 당연히 있어야 할 무엇은 ‘사람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물적 조건’을 말한다. 빈곤 개념은 i) 사람다운 생활, ii) 필수적인 물적 조건, iii) 결여의 세 가지 분석적 관점들로 이루어진다. 이를 좀 더 치밀하게 따져 보자.
어떤 것이 ‘사람다운 생활’인가? 여기에 대한 지표는 해당 사회의 전반적 발전수준, 평균적 생활수준, 의식수준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빈곤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사람다운 생활’이란 자연적인 고정개념이 아니라 사회적인 가변개념이다. 그것은 개별 사회마다 다르고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한 사회에서 ‘사람다운 생활’의 전반적 지표가 상승하는 것을 흔히들 ‘진보’라 일컫는다.

참고문헌: 금재호,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근로빈곤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6.
김용성, 「빈곤실태 분석을 위한 거시통합모형 개발 : 인구 및 가구구조와 교육수준의 변화가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005.
김태성 손병돈,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02.
류정순, 「EITC 도입 이래서 필요하다 : 방치된 근로빈곤층에게는 ‘신자유주의 개혁’ 아니라 ‘실질적 혜택’」, 『노동사회 2005년 5월호』, 2005.
박영신, 「빈곤과 배제 : ‘제3계급’의 재생산 과정을 새기면서」, 연세대학교, 2006.
박천익,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문제와 빈곤정책」, 『사회과학연구 제9집 제3호』, 2001.
성명재, 「우리나라 빈곤율의 변화추이와 정책방향 : 소득분포 특성 고찰과 가상패널 구축을 통해 살펴본 빈곤추이와 정책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6.
신동면, 「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소득 양극화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경희대학교, 2006.
신동면, 「소득 양극화와 정책과제」, 『KNSI 특별기획 제2호』, 2005.
여유진 김미곤 김태완 양시현 최현수,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 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전병유, 「일자리 양극화와 정책과제」, 『KNSI 특별기획 제2호』, 2005.
최일섭 최성재,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2001.
최현수,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도입의 효과성 추정 및 시행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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