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치] 주민 소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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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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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주민참여제도와 지방자치
1. 주민참여의 의의
2. 지방행정의 민주화와 지방자치
3.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중요성
Ⅲ. 주민소환제의 이론적 고찰
1. 주민소환제의 의의
2. 주민소환제의 성격
3. 주민소환제 도입배경과 필요성
4. 주민소환제의 장·단점
1) 주민소환제의 장점
2) 주민소환제의 단점
Ⅳ.한국의 주민소환제 도입
1.한국의 주민소환제
2.주민소환제의 사례(경기도 하남시)
Ⅴ.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민주주의발전의 기초인 지방자치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직선에 이르기까지 완성된 지가 벌써 12년이나 되었다. 민주주의를 그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는 주민자치를 의미하며, 주민자치는 주민의 일상생활을 그 지역 주민이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자신의 의시와 책임 하에 행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과 깊은 상관성을 갖는다. 하지만 민선자치 실시이후 최근까지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부패와 비리행위가 만연해지면서 그 문제점이 붉어졌지만 명백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법처리가 가능하지만, 법 위반 여부가 모호하거나 중요 공약을 번복한 경우,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처신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단이 없었다.
주민투표제와 주민소송제가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해 효과적인 견제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 이에 반해 주민소환제는 많은 주민의 동의만 확보할 수 있다면 짧은 기간에 단체장이나 의원을 소환할 수 있고, 소환투표가 공고되는 순간부터 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기에 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민참여제도의 일부분인 주민소환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Ⅱ. 주민참여제도와 지방자치

1. 주민참여의 의의

참여(participation)란 시민에 의한 공적행위로 인식되어지며 현대행정에 있어서는 대의제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어서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2. 지방행정의 민주화와 지방자치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의 공공사무를 그들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 하에 처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모든 공공사무를 정부가 도맡아 처리하고 국민들은 오로지 정부와 행정기관의 일방적 지시명령에만 따라야 하는 관치가 아니라, 국가적 사무는 중앙정부가 처리하더라도 지방주민들과 관련된 사무나 지방의 공유사무는 지방주민들의 의사와 그들의 책임 하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것이다. 이것은 정치행정의 민주화를 의미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실천으로 옮기는 제도의 기능을 한다.

3.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중요성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부터 지방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으며, 주민참여는 생소한 문제가 아니면서도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있는 국가에서 최근에 중요한 문제로서 등장하고 있다. 즉,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치단체의 주권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주권자로서의 지위로부터 주민에게는 자치단체의 행정에 자신들의 의견을 표시하고 자치단체의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참정권이 인정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주민의 지방자치단체의 정치, 행정과정에의 참여는 지방자치의 ‘민중으로부터의 민주주의’라는 기본사상에 입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 행정에 있어서의 주민참여는 행정의 민주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화를 통한 행정의 목표달성, 행정이 취해야 할 복잡한 사회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Ⅲ. 주민소환제의 이론적 고찰

1. 주민소환제의 의의

주민소환제도(recall)는 공직자의 정해진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일정한 사유를 들어 해당 공직자의 해임을 요구하는 주민의 청원과 투표에 의하여 해임여부를 결정하는 직접민주제의 한 방법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을 통해 사안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다. 주민소환제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이다. 미국에서는 지방의원·교육위원·단체장 등 지방 공직자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주민소환제는 공직자들이 주민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배임(malfeasance),직권남용, 의무불이행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민들이 그의 해임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하여 제기된 사유와 청원에 따라 주민들이 투표로써 해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참고문헌: 한국의 주민소환제.김영기.대영문화사.2006
지방행정론.안용식외.대영문화사.2006
주민소환제도의 도입과 시행에 관한 연구.정인규.2007
주민참여와 주민소환제.노현수.2005
연합뉴스.김정은기자.2007.8.31
중앙일보.정영진기자.2007.9.1/2007.9.14
국민일보.김도영기자.2007.9.2
매일경제.배한철기자.2007.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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