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와 초기 주민소환운용 분석의 의의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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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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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소환제의 의의
2. 초기 주민소환운용 분석의 의의
3.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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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소환제의 의의
주민소환은 “공직의 정해진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공직자를 유권자의 고발이나 청원, 투표로써 해임하는 절차” 또는 “유권자가 공직자를 해임하고 교체하는 민주적 장치”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장치이자 정치적인 절차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민소환을 “지역의 유권자가 지방공직자를 임기 중에 청원과 투표로써 해임하는 정치적 절차"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주민소환제는 직접민주주의의 구성요소로 정의하고 있는데, 선거를 통해 구성된 대의제 자치단체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자치의 내실화를 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보다 직접적인 성격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소환은 사법적 영역이기 보다는 정치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주민소환은 주민투표, 주민발의와 더불어 직접참정제의 3각대라고 하며, 주민투표와 주민발의는 ‘정책’을 통제대상으로 하는 반면 주민소환은 ‘대표’를 통제대상으로 한다. 또한 주민투표가 개별정책에 대한 사안 평가적 성격을 갖는 것인데 반해 주민소환은 총체적이며 종합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주민투표는 주민발의를 하고 난 뒤 시행하는 절차상의 선후관계가 존재한다.
주민소환이 갖는 의의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바, 하나는 주민참여나 주민의식차원으로 주민통제의 강화, 과도한 행동주의의 제한, 시민 교육적의미가 그것이고, 두 번째는 중앙과 지방행정간의 관계차원으로 분권과 관계된다. 이와 같은 주민소환도 지방자치 개혁의 장치로서 찬반양론이 분명하게 엇갈리는 가치 대립적인 제도로 장점과 단점을 가지며,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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