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역연구]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오염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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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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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중국 공산당의 실패가 ‘환경오염’의 기원
가. 대연철강
나. 삼선건설
다. 문화대혁명
라. 현재의 “급속한 공업화가 부른 대량 환경 파괴”

3. 중국의 환경오염 실태
가. 대기오염
나. 수질오염
다. 토양오염

4. 중국정부의 대응 및 개선책
가. 대기오염 개선 대책
나. 수질오염 개선 대책
다. 토지오염 개선 대책

5. 중국의 환경오염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가. 대기오염
나. 수질오염

6. 한국정부의 대응 및 개선책

7. 결론

본문내용: < 과제진행 과정 >

지난 5월 4일 유엔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IPCC)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앙을 막는 데 주어진 시간은 8년뿐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2015년 이후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늘어난다면, 전 세계 10억~20억 명의 인구가 물 부족을 겪게 되고, 생물종의 20~30%가 멸종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각국의 경제발전단계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이 지역적인 문제를 넘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 지구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문제는‘세계의 공장’을 표방하며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중국에게도 경제성장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대두 되고 있다. 중국의 환경문제는 인접국인 우리나라에게도 황해오염, 황사 등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에 중국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으며, 주변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문제인 것이다.

우리 팀은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의 경제발전의 이면에 위치한 환경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였다. 중국 환경오염의 현재 상태, 중국 환경오염의 원인, 중국정부의 대응책, 중국 환경오염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및 우리나라의 대응, 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결론을 생각해 보았다.
인터넷상에 커뮤니티(club.cyworld.com/dghjyg)를 개설하여 조사한 자료를 공유하고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해 팀원들이 모여 보고서 작성을 진행하였다.

이번 과제를 통하여 현재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중국의 환경오염 실태를 돌아보고, 중국환경오염의 원인과 중국정부의 대책 및 개선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서론

최근 중국 동북부 쑹화강에서 화학물질 오염사고가 일어난 지 불과 3~4개월 사이에 무려 70건에 달하는 수자원 오염사고가 뒤따랐다. 현재와 같은 생산과 소비 양식이 유지되고 경제성장속도가 가속화된다면 환경문제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중국은 1997년말부터 흑묘백묘론(黑猫白描論)의 실용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대내적인 활기와 대외적인 개방이라는 개혁방침을 실행하였다. 이에 중국은 중공업위주의 경공업발전에 중점을 두었고 이에 매년 약 10%의 실질경제성장률을 보이는 나라로 급부상하였다. 하지만 지난 급격한 성장은 지역간 격차나 국영기업체 문제, 농촌 및 사회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환경문제도 이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다. 경제 고속성장은 수질 ․ 대기오염을 유발시켰고, 정부의 미흡한 환경보호정책은 환경오염을 더욱 확산시켰다. 특히 중국은 이산화탄소 세계 총 배출량의 10%를 점유하고 있으며, 주 에너지원인 석탄은 대량의 아황산가스를 배출하여 산성비, 호흡기질환 등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황하, 주강, 유하유역의 수질오염이 계속 악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연근해의의 해양오염도 심각해서 공업생산과 식수는 물론 수자원, 수산양식업도 크게 타격을 받고 있다.
중국은 현재 ‘생태적 악순환’에 빠져있다. 빈곤해결을 위해 추진되었던 공업화가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시켜 중국인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대기오염은 산성비를, 산성비는 토양오염을 가중시켰고, 공업폐수는 수질오염을 야기함으로써 물 부족 문제를 심화시켰다. 또 이것은 농업용수의 부족으로 연결되어 식량생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공업화를 중심으로 한 급속한 경제성장정책은 오히려 식량기반을 악화시키는 셈이다. 중국의 환경오염은 각종 사회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실제로

참고문헌: ․ 후자오량. 중국의 경제지리를 읽는다. 휴머니스트. 2003
․ 양종회.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환경문제, 환경운동 및 환경정책.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 최병두. 환경사회이론과 국제환경문제. 한울. 1995
․ 마야자키 마사히로. 중국의 현재, 그리고 3년5년10년. 예문. 2006
․ http://blog.daum.net/tibetology 박근형. 중국환경문제를 고함. 2006
․ http://www.pressian.com 박근형. 중국환경문제의 기원을 찾다. 2004
․ http://www.pressian.com 김타균. 사막화 현장 시린궈러맹을 찾아서. 2004
․ http://www.kotra.or.kr 김주철. 중국 환경오염 현황과 진출방안
․ www.eischina.or.kr 중국환경산업정보
․ www.ten-info.com 무역환경정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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