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리] 청소년 성매매의 문제점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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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청소년 성매매의 정의
- 우리나라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현황
- 청소년 성매매의 특징
-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해외)
- 한국의 청소년 성매매 실태



Ⅱ. 본론
- 청소년 성매매를 하는 이유
- 청소년 성매매의 결과
- 청소년 성매매 사후대책의 문제점
- 미국의 청소년 성매매 방지 및 사후 대책 프로그램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익명성이 잘 보장되는 컴퓨터, 휴대폰 등의 첨단 통신매체를 이용한 개인적 접촉이 원활해짐에 따라 우리 사회에는 원조교제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청소년 성매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충남성폭력피해상담소가 도내 여자 중, 고생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13.2%가 갖고 싶은 물건 구입과 유흥비 마련을 위하여 원조교제를 경험한 적이 있다. 또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성매수 대상 청소년의 연령은 15세가 24.5%, 16세가 22.4%, 17세가 19.4%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청소년 성매매는 청소년 개개인과 사회에 대해 많은 손실을 입힐 수 밖에 없다. 청소년들 개인에게는 막대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히며 자아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인간관계 형성 및 성장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성매매는 사회에 대해서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 청소년 성매매는 성매매자의 공급을 늘려서 매춘산업을 더욱 창궐시킴으로써 성문란을 부추기고 사회 전반의 성윤리를 파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성매수 당사자인 남성들의 성도덕에 대한 해이를 증가시키고 잠재적 성매수 당사자인 대부분 남성들의 성도덕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사회전체의 성도덕에 영향을 준다.
그 동안에도 이에 대한 대응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에 의해 국가 주도의 청소년보호정책이 마련되었으나 이러한 강력한 제제와 부정적인 인식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성매매는 여전히 급증하고 있어 현재의 대책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1. 청소년 성매매의 정의

<청소년 성매매의 정의>

흔히 '원조교제'로 부르는데, 이는 일본에서 건너온 말로, 한국에서 성행하는 이른바 10대 청소년들의 '원조교제'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1회성 윤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조교제'를 대체하는 용어로 등장하였다. 즉 '원조교제'에는 서로 사귄다는 뜻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이에 2001년 4월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원조교제'를 대신할 용어를 공모해 총 562개의 용어 가운데 '청소년성매매'를 대체 용어로 선정, 청소년성매매가 성인뿐 아니라 성을 파는 청소년의 행위까지 포괄한다고 정의하였다.

①법률적 관점의 정의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②사회적 맥락에서의 정의
매매춘은 돈을 목적으로 한 난교적인 습관 또는 일시적 정서적 무관심의 성적 결합 행위로 정의되어 있다.

③여성주의적 관점
청소년 성매수는 강자인 성인과 약자인 청소년간의 불평등한 관계에서 청소년의 성을 사고 파는 매춘행위를 말한다.

위의 용어들은 공통적으로 성을 파는 사람 중심으로 정의해 오다가 점차로 성을 사고 파고 행위의 맥락성을 강조하면서 성이 상품화되는 사회적 상황을 가시화시킬 수 있는 성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사회적인 해결방안의 모색에 주력하고 있다.

2.우리나라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현황

청소년성매매에 관한 법률<2000.7.1 시행>에 명시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을 사거나 알선하는 등 이를 포함하는 모든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법률의 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알선영업 행위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참고문헌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이경희. 2004
성매매 청소년의 삶의 과정 , 한국학술정보 유은주. 2005
性賣買 靑少年의 經驗過程 硏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유은주. 2004
가출청소년 이해와 지원 프로그램 학지사 김향초.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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