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부패, 윤리 문제, 공무원] 싱가포르 반부패 정치와 우리나라의 부패 정치

부정부패 개혁정책과 반부패운동 심층 분석Ⅰ. 서론Ⅱ. 부정부패의 유형1. 뇌물 수수행위2. 공금횡령행위3. 방관주의와 정실주의Ⅲ. 부정부패의 원인1. 환경측면에서의 부패원인1) 정치경제적 환경2) 사회문화적 환경3) 조직분위기2. 개인적 측면3. 행정내부적 측면4. 부패통제시스템 측면Ⅳ. 공직자 윤리1. 재산등록대상자의 범위확대와 선물금지 예외 문제2. 취업제한과 퇴직금환수 조치3.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문제Ⅴ. 반부패

행정조직을 이렇게 위기의 상태로 규정한다면, 당연히 이러한 위기의 행정조직(공무원)에 걸 맞는 대응전략의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전략은 강도가 매우 높을 수 밖에 없으며, 또한 상당한 정도의 강제성을 수반할 수 밖에 없다. 체계적인 법적 장치의 마련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결정자의 적극적 의지의 반영이라 점에서, 부패를 방지통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마련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부패의 정의부정(不淨)이란 비정상적이고 비규범적인 방법으로 공무수행에 있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패(腐敗)란 공무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범의 하나인 청렴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공공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이다. 또한 부패는 부정의 행위가 행정에 미치는 악영향, 즉 행정기능의 악화 또는 비능률과 공익의 손실을 의미하는데 흔히 ‘부패’라고 부른다. 공무원 부패는 특정한 사회의 시대적 규범이나 정치 ․ 사회적 제도 등

공무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더 잘하고, 더 윤리적이며, 더 훌륭하게 행동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가치관은 평균적으로 볼 때 아직도 전통적이거나 기회주의적이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 게다가 관료체제의 과잉적 경직화, 집권적 감독체계, 승진기회의 부족, 처우개선 등 공무원의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들은 많고 복잡하며 포괄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행정권력, 공무원과 고객, 행정조직, 환경적 조건 등에 관한

부패의 원인에 대한 이론으로는, 첫째 개인의 성격이나 독특한 습성이 부패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부패를 당사자의 비도덕성이나 비윤리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개인적 특성론, 둘째 부정부패는 사회적 문화환경의 소산으로서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 등이 뇌물관행을 조장한다는 사회문화론, 셋째 사회제도의 결함이나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이 부정부패의 원인으로서 정치나 선거제도의 운영, 정부 각 기관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