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통상관계, 한미통상] 한미통상관계(한국과 미국의 통상)의 특징과 한미통상관계(한국과 미국의 통상)의 현황 및 한미통상관계(한국과 미국의 통상) 관련 평가 그리고 전망 분석(한미통상관계의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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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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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한&미 통상관계의 특징
1. 양국간 주요 통상 현안
1) 철강
2)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3) 자동차
4) 의약품, 지재권, 기타
2. 한·미 통상관계의 특징
1) 일반적 특징
2) 부문별&산업별 접근
3) IT 비중 증대
4) 통상 현안의 다자적 성격
3. 전망
1) 양국간 통상문제 비중 증대
2) 통상현안의 다자문제화 진전
Ⅲ. 한&미 통상관계의 현황
1. 교역관계
2. 투자관계
Ⅳ. 한&미 통상관계의 분쟁 사례
1. 통신
1) 협상의 과정
2) 협상의 의미의 결과
2. 담배
1) 협상의 과정
2) 협상의 의미와 결과
3. 자동차
1) 협상의 과정
2) 협상의 결과
4. 반도체
5. 철강
Ⅴ. 한&미 통상관계의 평가와 전망
1. 평가
2. 전망
1) 단기 전망 : 농산물 시장 및 통신 분야 개방 압력 제고
2) 장기 전망 : 새로운 통상이슈의 등장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개요
한미통상관계 개선을 위한 대미통상로비 도입필요성은 우선 한미간 통상관계를 좌우하는 미국 통상정책의 전개패턴을 조사해 봄으로서 알 수 있다. 미국은 1980년대 중반까지는 한미통상관계에 있어서 자국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특정산업부문에서의 수입규제에 초점을 두어 보호주의의 압력을 강화하고 있었다. 1980년대 중·후 반부터는 한국의 시장개방을 유도하는 시장개방압력강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통상정책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WTO가 출범한 현재에는 반덤핑조치와 같은 수입규제수단을 사용해 국내시장을 보호하며, 양자협상이나 또는 WTO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한 시장개방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한미간의 통상관계는 미국이 전개한 보호주의 압력과 시장개방압력에 의해 결정되었던 것이다. 한미통상관계 개선을 위한 대미통상로비 도입필요성은 이러한 미국의 보호주의압력과 시장개방압력을 어느 정도까지 완화 또는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로비전략이라는 것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에 의해 경험적 사실에 의해 증명될 수 있다.
우선 보호주의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 로비전략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살펴보자. Destler and Odell(1987)은 1975˜1985년간 미국의 反보호주의적 정치활동이 증가한 이유를 조사한 연구에서 로비활동이 보호주의의 압력을 완전히 제거할 만큼 효과적이지는 않지만 적어도 신규 수입규제조치의 도입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다른 이유로는 미국의 보호주의 압력단체에 대한 반대압력으로서 로비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미국의 무역정책 결정에는 외국기업과의 경쟁력을 상실했으나 압력단체 형성에 필요한 구조적 특성을 갖는 산업이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압력단체의 성격에 대한 설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일찍이 Taussig(1931)은 1930년 이전 미국의 관세보호패턴에 대한 고전적 분석에서 미국의 관세는 모든 경제적 요인을 무시할 정도의 특정이익단체(압력단체)의 요구를 대변하는 정치인들의 광기에 의해 결정된다고 단언한 바 있다. 이러한 경험적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미국의 보호주의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대미통상로비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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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인수 외 7명, 국제통상론, 박영사, 1998
* 왕윤종·나수엽, 한·미 통상마찰의 추이와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
* 엄기웅, 미국 통상압력과 통상로비강화, 관세, 1998.
* 윤식·조현태,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요인, 산업연구원, 1993
* 좌승희, 시장개방압력과 대응의 정치경제학적 분석, 한국개발연구, 제9권 제4호, 한국개발연구원, 1987
* 정재영, 미국의 1995년 로비공개법과 우리의 대응, 국제통상연구, 한국국제통상학회, 제2권 제2호, 1997
* 한국의 시장개방결정요인 분석, 한국개발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개발연구원,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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