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구] 한-미, EU, 중 FTA -한국을 중심으로 한 FTA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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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FTA
1) FTA의 개념
2) 우리나라의 FTA현황
3) FTA의 세계적 추세

2. 한 ․ 미 FTA
1) 한미 FTA 추진일정과 타결 이후 절차
2) 협상결과 (긍정적 시각)
3) 한미 FTA의 빛과 그림자
4) 세계가 말하는 한·미 FTA
5) 한·미 FTA를 위한 준비

3. 한·유 FTA
1) 한-EU FTA 추진경과
2) 한-EU FTA 체결시 기대효과 (KIEP)
3) 국내 개별 업계 입장
4) 기타 비관세장벽
5) FTA에 체결에 대한 양국의 태도
6) 한-EU FTA의 전망
4. 한·중 FTA
1) 한․중 FTA 진행현황
2) 한․중 FTA 추진시 예상되는 쟁점사항
3) FTA 체결 시 예상되는 효과
4) FTA 체결에 대한 양국의 태도
5) 한중 FTA의 전망
5. 결론- 우리가 FTA 체결로 얻을 수 있는 것

본문내용: FTA

1. FTA의 개념
1) FTA의 정의
FTA(Free Trade Agreement)는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당사국간의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 있어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들을 제거함으로써 교역을 확대하고 시장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되는 협정이다. 개별국가간 상호 무역 증진을 위한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관세 혹은 낮은 관를 적용하여 양국간 혹은 지역 사이에 체결되는 지역주의적인 특혜 무역 체제이다.
FTA는 과거 다자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GATT/WTO)이후 계속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증가해 온 경제통합 사례의 하나로 볼 수 있다. 1990년대 FTA붐이 1992년 EU(유럽 연합)의 발족과 1994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발효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통적 FTA는 관세 인하를 통한 무역확대를 주목적으로 했으나 WTO발족 이후 탄생한 최근 FTA는 다국적기업의 투자 유치 및 경제개혁 등의 효과를 더욱 중시하고 있다. 즉, 재화의 관세 및 수량 제한 철폐, 내국민대우, 무역규범 등 전통적 요소 외에도 투자 보장협정, 조세조약, 경제협력, 상호인증, 경쟁법조화 등 당사국의 이해가 일치하는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경우 경제발전 단계의 상이, 지리적 원근, 상업의 보완 여부에 상관없이 자유화 의지 공유 여부에 따라 FTA가 체결되고 있다. 이는 약한 형태의 경제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WTO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해지고 분쟁이 잦아지며 다자간 무역체계의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FTA가 세계화를 보완하는 역할로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FTA는 상품과 투자, 서비스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자유화를 추구한다. 또한 상화인증인정(MRA),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조화 등 WTO보다 진일보한 조화와 협력을 꾀하고, 투자촉진, IT-과학기술협력, 중소기업 협력 등 제반 경제협력의 제도화까지 포괄하는 지역무역협정이다.
FTA는 지역 내 국가 간 교역 활성화를 가져오는 반면, 지역 외 국가들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무역장벽으로도 작용한다. FTA는 높은 수준의 관세를 철폐하고 체결국간에 낮은 가격으로 수출입을 가능하게하고 교역 및 후생의 증대를 이룰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84개의 FTA가 체결돼있고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교역이 전체 교역의 45%가 넘어 조만간 세계 교역의 절반 이상을 FTA교역이 차지할 전망이다. 이런한 FTA에 대해서 양국 간 관세, 비관세 장벽을 포함해 실질적인 시장개방을 허용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신중한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즉, 조속한 발효를 주장했던 한-칠레 FTA와는 달리 향후 예정인 일본과의 체결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일본경제의 장기침체로 수입수요가 크지 않은데다 일본 소비자들의 자국내 상품 선호도와 더불어 자동차, 기계, 부품 등 수입증가가 자칫 국내 관련 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FTA는 중국과 더불어 동아시아의 주요국인 한국과 일본이 최근 확산일로에 있는 지역주의 체제에 대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도한 우리나라로서는 첨단 기술과 지식을 보유한 선진국과의 첫 FTA일뿐만 아니라 한-중-일 FTA 등 동아시아로 협정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고 볼 수 있다.

2) FTA 추진배경
1995년 WTO 출범 이후에도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체제를 보완하는 지역주의는 계속 확산,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주의 물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WTO를 중심으로 체제에 대해 규범강화 필요성을 역설 해왔다. 최근 중국은 WTO가입에 주력하여 FTA에는 다소 소극적이었으나 최근 아시아 역내 주도권 확보를 위해 아세안(ASEAN)과 FTA를 추진 중이며, 일본도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아시아지역에서도 FTA가 확대되고 있다. 2004년 5월 기준으로, WTO에 통보된 협정은 총 208개의 지역경제협정이 발효 중에 있는데 이 중 FTA는 142개, 관세동맹은 15개, 서비스협정은 34개 정도, 개도국 간 협정은 17개 정도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과 EU, 아세안 등은 모두 지역무역블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아세안자유무역협정(AFTA)체결 이후 역내국간의 무역은 증가한 반면 역외국과의 무역은 감소하여 향후 수출 증대와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즉, 수출 의존적 경제 구조 하에서 우리의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및 투자 유인효과를 증대하고 경제적 이해관계 공유를 통한 정치적 동반그룹을 형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와의 지역협정을 추진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준성.『한미 FTA후 직업의 미래』. (주)살림출판사. 2007.
남영숙 외.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소. 2004. 11
이서원. 「한-EU FTA를 보는 EU의 속마음」 2007.06.13 LG경제연구원
이장규. 「한중 FTA 독약」.KID 나라경제. 2007. 11.
이호철. 「한중 FTA 배경과 전망」정세와 정책 2007. 5월호. 세종연구소.

이상원 기자,「EU가 한국과 FTA 협상을 서두르는 세가지 이유」연합 뉴스 2007년 7월 20일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위원회>홈페이지 . 2007.11.28 검색.
<한국경제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eri.org/ 2007.11.28 검색
<네이버지식검색>웹사이트.
http://kin.naver.com/knowhow/entry.php?d1id=5&dir_id=5&eid=N3VKuPdAWI6eMdKt5yMSpRIU5N3gV/qq&qb=x9G5zGZ0YSDFuLDhIMDMyMQgvuexuQ=> 2007.11.29 검색.
http://blog.naver.com/diva7575?Redirect=Log&logNo=100017379702 2007.11.28 검색
http://kin.naver.com/open100/db_detail.php?d1id=4&dir_id=410&eid=cETfSgaKfQQ/5h1YsQ5YlYe7HCgprmMs&qb=RlRBwMcgwPy4wQ 2007.11.28 검색
http://blog.naver.com/jhj7725?Redirect=Log&logNo=140026053161 2007.11.28 검색
http://cafe.naver.com/qoalrudtpalsk.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
2007.11.28 검색출처 :한덕수의 FTA 이야기
http://blog.naver.com/korusft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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