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 노동조합과 노동조합법으로 바라본 노동운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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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0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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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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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본 론
Ⅰ. 노동조합운동
1. 해방 이후
2. 자유당 정권
3. 1961년 5․16~69년
4. 유신정권(70년대)
5. 80년~87년 이전
6. 87년 노동자 대투쟁
7. 87년 대투쟁~97년
8. 98년~2004년
Ⅱ. 노동법 변천사
결 론
- 본문내용
-
서 론
노동운동이란 자기의 노동력 이외에는 아무런 생산수단도 갖지 못한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을 개선, 유지하거나 또는 생산수단의 소유, 관리에 참여함으로써,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데서 오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모든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조건들을 충족시키려는 지속적이고도 집단적인 활동과정 《간추린 한국노동운동사》 인간사 1985.
이다. 하지만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서 열세에 있는 근로자 개개인의 힘으로는 이러한 불이익을 개선하고 인간답게 살기위한 기본조건을 달성하기 힘들다. 따라서 다수 노동자의 요구를 종합하여 관철하고 불평등한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자들끼리의 단결된 조직형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노동조합이 조직되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정치, 경제적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정치투쟁, 경제투쟁을 벌이며, 이러한 노동조합의 활동조건 자체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노동법을 개정하기 위한 활동 또한 벌여왔다. 다시 말해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장 제1조.
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투쟁을 역사를 써왔던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노동계의 요구사항이 제도적․법률적으로 명시되고, 또한 현실에서 반영되기 위해 노동계에서는 어떤 투쟁의 역사를 써왔는지, 해방이후부터 각 시기별로 전개된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의 조직구조, 그리고 노동법의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사를 살펴보고, 그와 관련하여 현재의 노동운동의 현황을 살펴보려한다.
본 론
Ⅰ. 노동조합운동
1. 해방 이후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이하였으나 이는 연합국의 승리로 얻어진 ‘주어진 해방’의 성격이 짙었다. 이 시기 일제의 탄압으로 지하로 숨어들어 갔던 노동운동은 해방과 함께 폭발적으로 분출된다. 민중과 노동자들은 패망 후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공장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 자주관리운동을 벌여나갔으며, 인민위원회를 결성하여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나갔다. 하지만 38선을 경계로 미소가 남북을 분할 점령하면서 해방정국의 주도권은 미소양국에 놓이게 되고 자주적 민주국가를 건설하려는 노력은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역사학 연구소 《강좌 한국근현대사》 풀빛 1995.
미군정이 1945년 12월 6일 공포한 법령 제33호에 의해 일제가 남기고 간 모든 재산을 압수 관리하게 됨에 따라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벌여온 공장관리운동은 불법화되고 만다. 또 미군정은 좌익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국가건설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친일 경찰과 인사들, 보수정치세력을 자신의 동맹자로 키워나갔다. 이러한 결과 해방 후에도 친일세력은 청산되지 못하고 민족경제를 확립하여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려던 우리 민족의 노력은 좌절되고 만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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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종래외 《한국노동운동사》 지식마당 2004.
◦ 김윤환외 《노동조합》 형성사 1984.
◦ 심윤종외 《산업사회학》경문사 2000.
◦《간추린 한국노동운동사》 인간사 1985.
◦ 장명국 《한국노동조합운동론》 석탑 1991.
◦ 김금수외 《한국노동운동론》 미래사 1985.
◦ 방현석 《아름다운 저항》 일하는 사람들의 작은책 1999.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조 투쟁과 탄압의 역사》현장에서 미래를 2001.
◦ 역사학연구소 《강좌 한국근현대사》 풀빛 1995.
자료평가
- 책 내용을 요약한 것같네욤..^^;;
- dmsal***
(2005.12.06 19: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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