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겸영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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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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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신문방송법 비교
II. 본론
I. 예상 효과 분석
1) 미디어 산업적 측면
2) 공익적 측면
2. 외국의 사례
III. 결론
나아가야 할 방향
- 본문내용
-
서론
신문 방송법 비교
1. 현재의 신문방송법 (방송법 제2장 제8조)
신문사의 방송사업지분 소유 규제 (30% 미만)
2항 - 지상파 방송사 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신문사의 방송사업 겸영 금지
3항 -일간신문사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상파 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지상파 및 기타 방송사업자 간의 교차 소유 제한
7항 - 지상파 방송사 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상파 방송 사업자는 다른 지상파 방송 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자는 다른 위성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 참고문헌
-
월간지 Media + Future 2008. 2월호 p94-96
* 방송문화 – 한국방송협회 2008. 2월호 p75-78
신문과 방송 2008.2월호
“소유 제한 완화가 여론 다양성 위협할 수도” p8-11
* MEDIA WORLDWIDE 2008.3월호
“FCC 신문 방송 교차소유 완화 개정안 발표” p71-73
신문과 방송 2008.3월호
“ 새 정부 미디어 정책 이렇게 하자” p8-21
* www. kinds.or.kr (한국언론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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