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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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3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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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인터넷과 인권

Ⅱ 본론
1. 인터넷 실명제란?
(1)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

(2)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배경

(3) 외국의 사례

(4) 우리나라의 특성
1) 우리나라의 특유의 ‘냉소주의’
2) 교육제도

2. 인터넷 실명제 찬반 논란
(1) 인터넷 실명제 도입의 찬반 양론

1) 반대 의견

① 표현의 자유 침해

② 사생활의 침해

③ 정부 감시

④ 사전 검열

2) 찬성 의견

ⓛ 정보나 의견게재의 신뢰성 부여

② 폭력․음란․상업 광고 유포 감소

3. 사례로 본 인터넷 실명제 도입의 필요성
(1) 피혜 사례 분석

(2) 악성댓글
1) 악성댓글 중독자

2) 악플 중독자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

3)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은 미약.

(3) 인터넷 실명제 도입의 필요
1) 지나친 인권 모독적 악플의 감소.

2) 건전한 토론문화의 정착을 위한 필요성

본문내용: ④ 사전 검열

물론 인터넷 실명제는 사전적 내용심사가 아니므로 검열로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명을 확인받은 후에야 그 의사를 표현해야 하는 이용자는 스스로 조심하는 자기검열을 하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어 인터넷 실명제가 실질적으로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 검열‘로 기능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여도 정신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 제한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며, 특히,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검열이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인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인터넷 실명제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의 내용을 심사․선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선거게시판에 의견을 게시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 및 타인에 대한 비방을 유포하는 자라는 사전적인 예단을 전제'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가 확인되어야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의견과 정보의 발표, 전파 또는 수령을 억제하여 개인의 정신세계를 감시하고 여론에의 영향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의견 표명을 사전에 제한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위축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사전검열'이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자신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회의 모순과 비리를 견제할 수 있는 정화의 기능이 약화되게 된다.

2) 찬성 의견

ⓛ 정보나 의견게재의 신뢰성 부여
인터넷 상에서 다수의 정보와 의견이 있지만 그것들의 진실성을 파악하기는 힘들다. 또한 익명의 정보나 의견은 그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다. 선거철만 되면 특정세력의 낙선운동 및 검증되지 않은 견해들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 그 예라고 볼 수 있다. 자칫 왜곡된 정보들이 검증되지 않은 채 여론화되어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초래 할 수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정보나 의견에 더 많은 신뢰성을 부여함으로써 이 같은 폐단을 막을 수 있게 해 준다.

② 폭력․음란․상업 광고 유포 감소

인터넷 실명제는 폭력적이고 음란한 정보, 상업광고 등 불필요한 정보의 유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정기간행물「정보통신윤리」에서 보고하기를 ‘실명제를 실시한 사이트들의 결과 실명제 실시 이후 인신 비방,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글 등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사이트 내 게시판의 글 등에서 자체 언어정화가 이루어진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익명으로 운영하는 게시판에서는 그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은 불법성인 광고나 별 의미 없는 내용의 글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할 경우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의견을 개진하므로 음란한 대화나 욕설이나 불건전한 언행은 삼가게 될 것이다.

3. 사례로 본 인터넷 실명제 도입의 필요성
(1) 피혜 사례 분석
사례 1 : 잇따른 연예인의 자살

독한 ’악플’...매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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