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 남북통일외교정책] 남북통일의 의미, 시대별 통일 정책과 남북통일외교정책의 비교 및 향후 남북통일의 과제 그리고 남북통일 이후의 전망 분석(독일통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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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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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남북통일의 의미
Ⅲ. 남한과 북한의 시대별 통일 정책
1. 남한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2. 북한 :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
Ⅳ. 남한과 북한의 통일외교정책 비교
1. 국내환경적 요인
2. 국제환경적 요인
Ⅴ. 동독, 서독의 독일통일 사례
1. 동·서독의 분단과 통일
2. 동·서독 통일의 부작용
Ⅵ. 남북통일정책의 방향
Ⅶ. 향후 남북통일의 과제
1. 남한의 남북연합안
2.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안
3.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안에 대한 검토
Ⅷ. 남북통일 이후의 전망
1. 통일 국가의 미래상
2. 국제 사회에서의 통일 국가의 역할
3. 미래 사회의 한국인상
Ⅸ.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지만, 남한 사회에는 통일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다. 또한 통일을 바라더라도 저마다 통일을 추구하는 목적과 개념, 그리고 지향하는 과정이나 목표가 다를 것이다. 이는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북한은 남한과 전쟁까지 치른 적이기도 하지만 같은 핏줄을 가진 형제이기도 하다. `적`에다 초점을 맞춘다면 법적으로 `반국가 단체`로서 쳐부수거나 상종도 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며, `형제`에다 초점을 맞춘다면 더불어 살아야 할 `다른 반쪽`으로서 화해하고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온건 보수 또는 `열린 보수` 세력은 대체로 북한을 형제로 인식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한 통일을 추구하려 한다. 이 가운데 소수는 국가 연합이나 연방제 통일을 원하거나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사회민주주의 또는 `제 3의 길`에 의한 통일을 바라며, 다수는 국가 연합이나 연방제를 거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바라는 것 같다. 점진적인 흡수 통일 방안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극우 수구 또는 `막힌 보수` 세력은 일반적으로 북한을 적으로 인식하고 전쟁을 통해 북한을 무너뜨리거나 북한 저절로 무너지게 이끌어 통일을 성취하려 한다. 무력 통일 또는 급진적인 흡수 통일 방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류에는 통일이 되면 막대한 `통일 경비`를 부담해야 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기 쉽기 때문에 아예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다.
Ⅱ. 남북통일의 의미
20세기 후반 공산주의 몰락이후 통일국가를 건설한 나라의 통일방식을 분류하면 무력 통일(베트남식), 군사 통합 후 국가 통합(예멘식), 교류 협력 후 흡수 통합(독일식)이 있는 바, 각기 우리나라 통일교육의 방향설정에 참고가 된다. 베트남식은 가장 신속하고 간단한 방법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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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 : 통일정세의 변화와 통일관 정립의 과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통일을 위한 민족화합 이데올로기에 관한 연구(연구논총 84-15): 111-132, 1984
김문환 : 분단조국과 통일문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김영탁 : 독일통일과 동독재건과정, 한울 아카데미, 1998
김창환 외 : 독일의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실태 분석, 통일부, 2002
이정수 : 한반도 통일의 접근논리: 민족화합민주통일 방안과 민중통일론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전북대), 15: 15-21, 1988
한호석 : 통일의 당위와 통일 실현의 기회, 그리고 통일 국가의 선택, 미주평화통일연구소, 1999
Heinz Ulrich Kohr : 독일 통일에서의 심리학적 문제, 한국심리학회 학술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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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0 12: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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