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론] 후쿠다 정권의 쟁점 및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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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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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C 일본 정치의 흐름
2.후쿠다 정권의 쟁점
3.리더십
4.후쿠다 정권의 과제
- 본문내용
-
1. 21C 일본정치의 흐름
1) 고이즈미 내각
고이즈미 내각 출범 이전 일본에서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리는경제 침체기에 빠져 있었다. 일본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공공사업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 부었지만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이때 “자민당을 개혁하지 않으면 일본의 개혁은 없다”며 자민당 내부의 구조개혁을 주장하는 고이즈미 총리가 등장했고, 혹시나 하는 기대가 고이즈미 총리에게 쏟아졌다. 또한 당시 정치 스캔들이 잇따라 터졌는데 이것은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업계 등으로부터 부당한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들이 구속되면서 그의 ‘클린 이미지’가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파벌의 보스일 때도 그는 돈으로 소속의원들을 거느리는 일은 하지 않았고 이러한 점들이 고이즈미가 당선되게 된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요미우리 신문 조사에 따르면 고이즈미 내각을 지지하는 이유로 “정치이념이 명확하다”를 꼽은 응답자가 47%로 가장 많 그리고 “지도력이 있다”(21%), “신뢰할 수 있다”(19%)의 순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고이즈미 정권이 ‘얼마 동안 계속됐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는 “가능하면 오래”가 47%, “2∼3년”이 37%로 장기집권을 원하는 사람이 많았다.
고이즈미는 도로공단 민영화, 우정공사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펼치며 지금까지의 관료정치에서 벗어나 경제회복을 위해 자민당의 구 정치 타파 요구를 원하던 국민적 바람과 수상의 개성을 적절하게 배합하여 정치적인 지지를 이끌어냈다. 또한 ‘파벌 파괴’를 내세우며 ‘탈 파벌 인사’를 추구하였다. 하지만 신 자유주의로 인한 소득격차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외교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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