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의 정의, 제정, 장점, 운용실태와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및 국가보안법의 폐지 관련 찬반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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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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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국가보안법의 정의
Ⅲ. 국가보안법의 제정 유래
Ⅳ. 국가보안법의 제정 과정
Ⅴ. 국가보안법의 장점
Ⅵ. 국가보안법의 운용실태
Ⅶ.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1. 일제하 치안유지법 계승
2. 사상탄압법
3.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다
4.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Ⅷ. 국가보안법의 폐지 찬반론
Ⅸ.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국보법은 정치와 개인의 존재론적 구성을 일종의 '부정의 정체성'으로 초코드화(반공이데올로기의 위로부터의 공급)해왔다. '빨갱이'가 아님을 입증함으로써 비로소 개인은 '국민적 개인'(주5)이자 정치적-사회적 존재로서 등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것은 주민등록증의 소지로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빨갱이 콤플렉스'로 요약되는 바, 자기검열적 정신분열의 과정에서 수행되는 고통의 시공간 압축이 무의식화된 채 발화주체로서나 행위주체로서 사회적 장에서 빨갱이가 아님을 끊임없이 검증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상의 자유'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소위 '사상검증'론이 공공연하게 일종의 사회적 진리로 통용될 수 있는 것도 부정의 정체성으로 초코드화해 온 국보법/반공이데올로기의 우익체제화 논리 때문이다. 국보법은 하나의 법이 아니라 삶의 양식을 일괴암적으로 결정짓고 명령하는 사회체제 이론이다. 그리고 그것의 목표는 체제를 거스르는 빨갱이들을 사냥하는 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주의 지배체제의 영속화에 있다.
국보법은 처벌을 하는 억압적 국가장치이면서도 감시를 하는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감시와 처벌은 '위' 혹은 '외부'로부터 부과되는 초코드화라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국보법은 초코드화적 층위에 머물지 않고 사회체제나 개인들의 자발적 욕망 속으로 파고듦으로써 자신의 역사적 임무를 전략적으로 실천해왔다. 그것은 적어도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앞서 본 것처럼, 국민적 개인들 스스로가 빨갱이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빨갱이들을 식별, 신고해낼 수 있는 정신분석기계가 되도록 하는 임무이다. 이 정신분석기계는 정치, 관료, 학술, 예술, 교육, 매체, 일상, 문화 따위들에서 발화행위의 빨갱이적 성분들이라고 판단되는 모든 것들을 자의적으로 거세시키며 부정의 정체성을 내재화해왔다. 둘째는, 권력이 국보법을 악용한다는 일반적 비난들을 뒤로 하고 그 반대로 국보법이 권력관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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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2003), 국가보안법 보고서
□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2, 역사비평사
□ 양건, 국가보안법 폐지의 정당성, 역사비평
□ 조국(2002),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론, 정치비평
□ 최창동(1995), 국가보안법 왜 문제인가?, 대흥기획
□ 한상범(1994), 한국의 법문화와 일본제국주의의 잔재, 교육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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