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지역경제학] 재개발 및 재건축의 개념과 등장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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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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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의 개념
등장배경
변천과정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
관련규제
개발이익환수제와 초과이익환수제
현황 및 문제점
활성화 방안
- 본문내용
-
재개발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택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그리고 이에 부대되는 사업.
분류
-대상지역 종류에 따라:
도심재개발, 주택 재개발, 공장 재개발
-재개발 사업방식에 따라:
전면재개발(철거재개발), 수복재개발, 보존재개발, 개량재개발,
순환재개발
대상구역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써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 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거나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정비기반시설이 불량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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