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여성할당제] 여성할당제를 통해 살펴본 서양국가와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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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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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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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성평등의 역사
2. 양성평등사회를 위한 노력
⑴ 유럽사회의 동향
⑵ 우리나라의 동향과 여성할당제의 필요성
3. 서양국가와 우리나라에서의 여성할당제 적용 상황
⑴ 서양국가의 여성할당제 실시 사례
a. 노르웨이
b. 독일
c. 프랑스
⑵ 우리나라의 여성할당제 실시 현황
4. 결론 및 나의 생각
# 참고 자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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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역사를 통해서 보아왔듯이 대체로 여성의 지위가 남성의 지위보다 낮았으며 여러 면에서 여성이 성차별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예속시킨 남성 전제의 가부장제 문화는 인류사회에 있어서 모든 지배복종의 역사 중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라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제헌 헌법 이래 헌법 전문과 헌법 제10조, 헌법 제11조 등에 양성평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놓았다. 그러나 이런 헌법규범으로서의 양성평등에 관한 본격적인 활성화가 시작된 것은 30년이 채 되지 않았다. 이런 양성불평등의 시대를 겪으며,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들은 처음에는 참정권을 얻고자 하는 운동부터 시작하여 산업혁명을 계기로 그 활성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전 세계에 여성해방운동이 일어났으며 이러한 서양사회의 여권운동은 남성들의 차별적인 의식과 편견을 타파하여 여권을 신장하려는 서양여성들의 의식개혁과 자주적인 투쟁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오늘날의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우리사회의 일련의 과정 중에 법의 개정과 제정은 큰 의미를 띠게 된다. 이런 법과 관련된 노력들로 인하여 1987년 고용에 있어서의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며, 여성의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었다. 그 외에도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고 호주제의 폐지 등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노력은 계속 되고 있다. 이렇게 양성평등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들은 오랜 세월 계속 되어오고 있으며 서양에서 일어난 실질적인 양성평등에 관한 노력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그러나 법적인 면으로 양성평등이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우리사회에서 진정한 양성평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오늘날 이러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제도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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