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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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장려정책 -새로마지플랜2010
- 하고 싶은 말
- 참고문헌 및 각주 확실히 달았습니다.
- 목차
-
Ⅰ. 고령화 사회의 원인
1. 출산율 감소
2. 산업사회의 급격한 발달에 따른 사회구조적 변화
Ⅱ. 고령화 시대의 저출산 문제
1. 저출산의 원인
2. 고령화 시대의 여성문제
Ⅲ.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방안
1. 공교육 정상화로 사교육비 절감
2. 보육시설 질 높이도록 국가보조
3. 장기 저리 대출로 결혼비용 지원
4. 출산휴가・육아휴직제 정착지원과 육아수당 제도 도입
5. 불임 진단・치료비 정부에서 지원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고령화 사회의 원인
1. 출산율 감소
근본적으로 고령화는 출산율이 하락하는 저출산 사회에서 주로 발생한다. 출산율 감소는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 내지 핵가족화, 독신이나 만혼의 증가,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가 등에 주로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 가족계획사업의 강력한 추진으로 출산율이 감소하였고, 1990년대 후반 이후는 주로 초혼 연령의 상승과 20대 미혼율 상승으로 출산율이 감소하였다(OECD 한국경제보고서, 2004).
2002년 기준 우리의 합계출산(한 여성이 가임기간 15-49세 동안 낳은 아이의 평균 수치)은 1.17명으로 주요 선진국을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6명)보다 훨씬 낮으며, 2003년에는 다소 늘어 1.19명이 되었고, 2050년에는 1.3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생아는 1970년 100만 7,000여 명, 2000년에는 63만 7,000여 명, 2003년 49만 3,000여 명으로 지속적이면서도 급격히 줄고 있는 실정이다. 저출산은 사회를 이끌 동력을 잃게 한다. 노동력 규모가 줄어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예컨대 생산 가능 인구(15-64세)는 2016년 3,650만 명을 정점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이들의 평균연령도 훨씬 고령화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생산인력이 줄게 되면 저축률이 감소하고, 투자가 위축되면서 재정수지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
- 참고문헌
-
국정브리핑, 「출산육아정책」, 2005. 5
국정브리핑, 2005. 5.23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04
김승권, “저출산 안정을 위한 제도적 보완”, 「나라경제」, 2003
노동부, 보육실태조사, 2004
삼성경제연구소,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기회와 위협”, 2002, p.5-6
서울아산병원, <최근 4년간 살아남아 퇴원한 69명 분석>, 2005
여성부,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출산휴가>, 2005
장하진, 「고령화시대 여성정책」, 2003, p.89-90
전광희, 충남대 저출산 정책 선호도 조사, 2005
조신일보, 2005. 1.20
조선일보, 2005. 6.5
중앙일보, <프랑스의 저출산 방지 대책>, 2004. 10. 1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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