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사회] 2022년 기말시험 과제물, 근래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1) 사회문제(저출산) 묘사하고, 2) 저출산이 자신의 삶 또는 주변 인물의 삶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떻게 영향, 3) 저출산이 발생하게 된 사회구조적 요인을 사회학적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 4) 저출산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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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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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근래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사회문제 중 ① 하나를 선택하여 묘사하고, ② 이것이 자신의 삶 또는 주변 인물의 삶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한 후, ③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사회구조적 요인을 사회학적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한 다음, ④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서술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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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종 전문서적, 논문 등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4. 출제자의 의도대로 작성했습니다.
5. 모든 내용의 출처는 각주로 표시했습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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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래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사회문제인 저출산 현상의 묘사
2. 저출산이 자신의 삶 또는 주변 인물의 삶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
1)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기능 약화
2)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
3)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부양 및 사회보장비 증가
4) 경제성장의 둔화
3. 저출산 현상이 발생하게 된 사회구조적 요인을 사회학적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
1)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2) 탈산업 사회로 인한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3)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일?가정 양립 곤란
4)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
5) 가족 친화적 제도 미흡
4.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1) 가족 친화적 직장·사회 문화 조성
2) 출산과 양육부담 경감 방안
3) 출산 후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대책방안
4) 보편적 복지로서의 공공보육의 확대 방안
5) 통합적이고 실질적인 출산장려정책의 실시
6) 인구보다 가족이 우선시 되는 출산장려정책 실시
5. 참고문헌
- 본문내용
-
1. 근래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사회문제인 저출산 현상의 묘사
인구의 규모는 출생과 사망 이동에 의해서 변화한다. 그 사회의 경제, 문화 사회 특성에 영향을 받아 인구규모나 구조가 영향을 받는다. 또한 그 결과로 다시 사회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출산율은 인구문제와 관련한 국가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적정인구를 유지해야 국가생산력이 유지될 수 있다.
불과 한 세대인 40년 전 만 해도 우리나라는 고출산국이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최저 출산국이 되었다. 또한 출산감소율이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진행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저 출산 현상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출산력 수준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여성취업, 경제력, 자녀, 교육수준, 가치관 등 관련 통계지표는 우리사회의 출산율이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 보기 어렵다.
이러한 급속한 저출산화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것을 앞당길 것이다. 향후 부양부담 문제는 물론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킬 것이다. 저출산과 함께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 우리나라는 초 고령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저 출산 문제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다. 선진국들은 저출산 문제가 야기하게 될 사회 경제적 문제 등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대응을 해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인구구조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수준으로 이에 대비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정부의 저 출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출산율은 경제 및 사회발전의 원인과 효과를 반영하고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으며 노동, 복지, 재정 등 국가의 전반적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2016년에 정부에서 발간한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노동력 부족, 노동력 고령화, 숙련 노동력 감소로 노동생산성 저하가 초래되며 이로 인한 내수시장 위축과 투자위축 등으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나아가 사회 연금, 보험의 납부 인구 감소와 수급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보장 부담 증가, 재정수지 악화, 교육인프라 공급 과잉, 병역자원 부족 등의 문제를 직면하게 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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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자, 저출산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논문, 2017.
김인화, 저출산 대응 가족친화정책에 관한 주관적 인식유형 연구, 한국국제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논문, 2011.
노정현, 저출산 원인 조사와 출산장려정책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논문, 2012.
서지영, 기혼여성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보육정책 개선방안,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논문, 2020.
송유미?이제상, 저출산의 원인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2011.
예성호,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성 증진 방안, 선문대학교 일반대학원 논문, 2021.
유상미,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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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희, 일·가정양립 출산장려정책이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15.
홍승아, 가족친화제도의 기업성과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4.
자료평가
- 간략하게 요약정리가 잘 되어있어요.
- 37306***
(2023.11.24 01: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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