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복지정책 복지정책 복지포퓰리즘 복지 Populism 복지정책 저출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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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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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복지정책 견해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복지는 진보세력의 전유물이었지만 최근 들어 복지를 둘러싼 보수와 진보의 기 싸움이 팽배하다. 보수 세력이 히든카드로서 복지를 들고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현대정치에서는 투표율을 의식하여 경제논리에 반하는 선심성 정책을 펴는 형태의 포퓰리즘(Populism)으로 복지정책이 화두이다. 그만큼 복지가 보수, 진보를 뛰어넘은 정치의 흐름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200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다. 2018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두배 로 늘어(14% 이상) ‘고령사회’가 되며, 2026년에는 노인이 5명 중 1명(20%)으로 ‘초 고령 사회’가 된다. 유소년층 인구(0~14세)에 대한 노인인구의 비율을 뜻하는 노령화 지수는 1970년 7.2%에서 2000년엔 34.3%, 2011년 72.4%로 증가, 2016년엔 100.7%로 유소년층 인구와 노인 인구가 같아진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현재 고령화 사회에 초고속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급속한 저 출산 현상과 고령화의 가속화가 원인이다. 고령화 사회문제에 극한하지 않고 저 출산 현상과 더불어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써보려 한다. 통계청은 2031년부터 마이너스 인구성장을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고령인구는 24.3%인 2010년에 비해 2.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인구와 노동인구의 감소로 즉, 젊은 인구층이 감소하고 있는 것에서 문제점은 시작된다. 첫째, 일할 사람은 줄고 부양해야 할 사람은 늘어나 부양능력이 가중화된다. 이는 우리 세대에게 주는 경고이다. 둘째,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노후생활이다. 경제적 어려움과 물질적 빈곤과 박탈이 노인 생활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가정에서 노인의 역할과 위치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노인들은 과거 농경사회에 비해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노동의 기회와 경제력을 상실한 노인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넷째,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한 노인부양이 어려워진다. 저 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현대 사회에서 자녀들은 노인 부양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로 자주 이슈화되어 뉴스에도 나오곤 한다. 대한민국이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 일할 젊은 사람은 줄고, 부양해야 할 노인들은 늘어나는 저 출산 고령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근본적인 고령화대책이 시급해졌다. 첫째 가장 먼저, 성장 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 개선이다. 무조건적인 복지 지원보다는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사회의 다양한 조직이 참여한 보다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지지가 있다면 경제성장과 복지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이다. 저 출산은 출산과 육아의 비용의 문제만이 아닌 고용과 임금, 주택, 교육, 기본소득의 보장 등이 모두 모여 나타나는 사회현상이다. 젊은 세대는 취업이 불안정하고 주택마련과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출산과 육아의 결정적인 저해요인을 제거해주면 된다. 그 요인은 출산으로 여성의 사회활동이 방해받는 것, 아이의 보육이 방해받는 것 그리고 아이의 교육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 등이다. 이들이 장래 경제활동의 주역이 될 뿐 아니라 그토록 염려하는 고령자들을 살릴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이 문제들을 얼마든지 해결해야만 한다. 셋째,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고령자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사회안전망 제도의 재설계를 통해 고령층에 대한 연금이나 복지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재정 건정성 확보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퇴직 후 제 2의 인생을 위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등 체계적인 노후설계를 통해 퇴직 후 사회 참여의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의 실질적 효과제고를 위해서는. 국민인식 및 가치관 변화가 중요하다. 국가와 사회 발전에 공헌해 온 노인들이 젊은 세대의 존경받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사회기반 구축에 힘써야 한다. 가정에서는 여성의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아빠의 육아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아빠의 육아참여를 위해 육아 휴직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같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돕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 중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회적으로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도 점점 다가오는 문제로 인식하고 긴 수명에 대비한 보장자산, 의료자산 등의 미리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어떠한 ‘복지’가 필요할지 잘 생각해 보고 국가에 의존만 할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이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교육은 미래사회에서도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하지만 변화가 필요하다. 기업과 교육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산업특성에 맞는 인력자원을 적기에 양성하고,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이 활발한 사회를 만들어 외부의 충격에도 안정적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이루어내야 한다. 우선 기업들이 중등교육 단계부터 직접 교육에 참여한다. 기업들이 학생 교육의 핵심 주체로 참여해 인적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첨단 전문기술을 가르쳐 길러낸 인재들은 사회에 나와 적재적소에 배치되고, 새로운 가치와 부를 창출하면서 꾸준히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인적자본의 인프라가 국축되어야 한다. 교육은 미래사회에서도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더 이상 교육은 지식전달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는 통합적 사고, 분석, 창의적 사고,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 능력, 팀워크 등을 갖추고 지구촌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점점 발달하는 과학 기술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더불어 사는 지구촌 사회를 위한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정부는 저 출산 고령화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멀리 내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 ‘눈 가리고 아웅’식의 복지정책의 남발과 공약 미이행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또한 국민들 역시 사회적 통념을 바꿔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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