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 -새로마지플랜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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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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Ｉ. 서론
Ⅱ. 본론
1. 새로마지플랜2010의 배경과 목적
2. 새로마지플랜2010의 내용
3. 새로마지플랜2010의 문제점과 보완사항
4. 저출산의 배경
1)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도시화
2) 여성 취업률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
3) 자녀 양육비의 증가
4) 골드 미스와 독신 여성의 증가
5) 청년층의 고용불안정
6)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7) 육아지원 인프라의 부족
5. 새로마지플랜2010의 분석평가
1) 정치적 생존가능성
2) 기술적 실행가능성
3) 행정적 집행가능성
<자료 2> 새로마지플랜정책 집행부의 권위 약화 사례
Ⅲ. 결론
- 본문내용
-
1. 새로마지플랜2010의 배경과 목적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율과 그로인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은 전세계에서 가장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50년경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3을 차지하는 반면 유소년 인구는 1/10도 차지하지 못하는 다음의 표 1 조선일보. 2009. 3.31
과 같은 역 피라미드형의 인구구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1> 인구 구조 변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국가의 사회·경제적 잠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05년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 실현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새로마지플랜2010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탄생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다. 즉 새로마지플랜2010은 저출산·저사망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를 배경으로 수립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2006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1.06명으로 인구 증가율 0에 근접해 있다. 보건·의료의 발달로 사망률은 더욱 낮아지고, 다출산 세대(baby boomer)의 노년기 진입으로 인구 고령화는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노동력의 감소와 노동력의 고령화로 이어져 사회 전반의 생산력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고령 인구 부양을 위한 사회적 비용과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결국 국가 경쟁력 약화와 사회적 발전의 정체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06.
새로마지플랜2010은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미래사회의 문제를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시
각에 기초하여 진단하고 있으며 근시안적, 단편적, 때우기식 대응에서 벗어나 장기적, 통합적, 예방적, 미래지향적 해결방안을 추구한 총체적대안을 제시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를 갖는다.
새로마지플랜2010은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 발전 가능 사회’를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2006.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여성과 고령 인력을 활용한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과, 모든 세대의 지속적 동반 성장이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
2. 새로마지플랜2010의 내용
새로마지플랜2010이 제시한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계획의 내용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과 고령사회 적응을 위한 대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은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되는 환경 개선을 근간으로 한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제도의 초점을 두고 있다. 고령화 적응을 위한 대책은 성공적인 노후생활 기반 조성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위험 완화와 기회요인의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새로마지플랜2010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을 대강 보면 다음과 같다.
○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양육의 장애요소 해소
- 영유아기 자녀 양육 지원
출산과 양육의 장애를 해소하기위해 저소득층 중심의 보육료지원을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의 130%에 해당하는 중산층까지 차등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만 5세 아동과 장애아동 그리고 다자녀가정의 영유아에 대해서는 추가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5년간 10조원을 투자하여 보육·교육비 지원 아동비율을 2006년 50%에서 2010년 8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방과 후 학교 확대
- 참고문헌
-
통계청(각 연도), ‘인구동태통계연보’, 통계청
서울시(2007), ‘e-서울통계5호’, 서울시
대한민국정부(2005, 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육아정책개발센터(2008), ‘우리나라 육아지원정책2008’, 육아정책개발센터
관계부처 합동(보건복지부 외)(2006),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안 2006~2010, 제1차’,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소득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기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2008)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추진실태와 효율화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병구 ;조윤영 ;김정호 저(2007), 출산지원정책의 타당성 및 지원효과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최문숙(2007), ‘저출산 정책과 해결방안 연구’, 전남대 행정대학원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8),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평가결과,1-2’, 한국조세연구원
법제처 http://www.moleg.go.kr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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