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성폭력]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원인, 특징, 실태와 향후 정책 제언 및 대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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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성폭력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원인 특징 실태와 향후 정책 제언 및 대안 분석-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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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여성장애인 현황

Ⅲ.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발생과 증가 원인
1. 가부장제와 남성중심의 성문화 속에서 여성장애인의 자리
2. 낮은 신고율
3. 장애인 성폭력 관련법의 문제
4.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의 부재

Ⅳ. 시설장애인 성폭력의 실태와 특성
1. 시설장애인 성폭력의 실태
2. 시설장애인 성폭력의 특징
3. 발생원인

Ⅴ. 향후 정책 제언

Ⅵ. 여성장애인을 위한 대안 마련

본문내용: 실제로 여성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성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외국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여성보다 성폭력 당할 위험이 높다고 보고(D. Krotoski & M. A. Nosek, & M. A. Turk, 1996; M. Fine & A. Asch, 1988; D. Driedger & S. Gray, 1992;, D. Driedger & I. Feika & E. G. Batres, 1996)되고 있다. 장애를 가진 대부분의 사람이 어떤 형태의 성적 폭력이나 학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주장과 함께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90% 이상이 성학대를 경험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39-68%의 소녀들이 18세 생일을 맞기 전에 성적으로 학대되고 강간의 가능성은 매우 큰 수준이라는 연구보고가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당한 여성장애인의 경우 신고가 용이하지 않은데다 상담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드물어 그 실태 파악이 매우 어렵다. 여성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여성보다 휠씬 신고율이 낮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실태파악을 위한 정부나 민간차원 실증적 조사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마을주민 7명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강릉의 정신지체 여성 K양 사건, 아버지와 교사가 정신지체 미성년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폭력한 김천의 사례,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6명을 시설장이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공금까지 횡령한 천안의 D복지시설 사건 등 최근 일련의 여성장애인 성폭력사건은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피해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Ⅱ. 여성장애인 현황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재가 및 시설장애인은 1,449,492명으로 추정된다. 이중 남자가 전체의 61.4%를 차지하여 890,429명(출현율; 3.87%)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자가 559,063명(출현율; 2.34%)으로 38.6%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 장애출현율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즉 남자의 경우 20대의 연령대에 들어서면 이미 장애출현율이 2%를 넘는 반면 여자의 경우 45세 이후에야 장애출현율이 2%를 넘어서는 특징을 보인다.
한편 재가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을 비교하면 지체장애 36.3%, 뇌병변장애 17.8%, 시각장애 13.3%, 청각장애 12.4%, 정신지체 6.7%, 정신장애 4.6%, 심장장애 4.5%, 신장장애 2.2%, 언어장애 1.7%, 발달장애(자폐) 0.5%의 순으로 남성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약간 다른 경향을 보인다. 즉 지체장애 비율이 낮은 반면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심장장애, 정신장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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