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반부패정책 평가 및 부정부패 방지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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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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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부정부패에 대한 접근의 변화

Ⅲ. 부정부패와 신뢰의 위기

Ⅳ. 부정부패방지제도

Ⅴ. 반부패를 위한 신뢰 시스템의 구조와 내용
1. 신뢰 시스템의 구조
2. 신뢰 시스템의 구성 요소 : 신뢰성과 실행가능성
3. 신뢰 시스템의 구성내용
1) 내부 신뢰 시스템
2) 외부 신뢰 시스템
4. 신뢰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방안
1) 시스템의 구성요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부여
2) 신뢰그룹의 형성
3) 지속적 논의체계의 구성
4) 부패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의 설치와 운영
5) 적극적 홍보
6) 정보기술의 활용과 시스템의 구축

Ⅵ. 반부패정책 평가

Ⅶ. 부정부패 방지방안
1. 기대손실(expected cost)의 증대
2. 기대이익(expected benefit)의 감소
3. 공공부문 노동시장 개혁
4. 도덕적 기풍 진작

Ⅷ. 결론

본문내용: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부정부패통제를 전담하는 종합적․체계적인 단일법이 없이 여러 가지 법들에서 부패통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왔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제7장의 복 무 제55조-제67조의 규정 및 제10장의 징계 제78조-제83조의3), 공직자윤리법, 형법(제7 장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2조-제135조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제5조의 규정), 지방공무원법(제6장의 복무 제47조-59조의 규정 및 제9장의 징계 제 69조-73조의3), 공무원징계령,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등에서 부패행위에 대한 통제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법에 흩어져있는 부패통제장치들을 한 곳에 모으고, 기존의 법적 장치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과제를 이번의 부패방지기본법을 통해 일부 해소시켰다는 점에 부패통제정책의 발전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여전히 부패통제의 강화를 위한 보완의 필요성은 존재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갈 것은 부패방지법의 제정은 부패의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라기 보다는 부패척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인식하고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세심한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즉 부패상황을 전제로 '부패척결의 완벽성'에 더욱 강조점이 두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는 [깨끗한 정부]의 목표가 권력자 개인의 의지보다는 다수의 의지와 그것의 실천을 바탕으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인식을 확고하게 가질때 달성가능한 목표로서 우리 곁에 다가온다 는 사실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또한 부정부패 척결의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부패통제정책내용과 이 정책의 집행과정에서의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순응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된다.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예기치 못했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단순한 시행착오로 보기에는 그 해악이 너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적을 하는 이유는 부패방지법을 통해 부패한 자들을 면죄시키거나 그들의 행위를 합법화시키는 장치가 되는 우를 범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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