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와 행정개혁) 신공공관리론의 개념적 구조와 그에 따른 행정개혁의 논리와 방향

신공공관리론Ⅰ 서지난 20여년간 행정개혁을 주도해온 행정학의 새로운 경향은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으로 요약될 수 있다. 신공공관리론은 전통적인 행정관리 방식에 반기를 든 이론으로서, ① 시장주의(작은정부, 민영화)와 ② 신관리주의로 크게 2개의 패러다임으로 살펴볼 수 있다. 즉 그동안 서구의 복지국가들이 직면했던 공공재정의 구조적 위기에 의한 비효율, 각종 문제의 계층적인 해결을 위한 처방 등은 오히려 많은 문제점(정부

론 Ⅰ. 서 론1980년대 영국과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이른바 ‘작은 정부’로의 움직임은 기존의 정부구조와 형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신 공공관리의 핵심적인 목표인 성과도출을 위해서는 정부기관들의 개혁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세계화 또는 국제화라는 시대적 조류 속에서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요구가 드높았기 때문에 기존에 방만한 운영으로 조직의 몸집을 불려나갔던 정부에 개혁이라는 정치권의 요구 즉, 국민들의 요구가

관리론의 내용Ⅴ. 신공공관리론적 개혁방법 비판Ⅵ.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 전략Ⅶ. 향후 시사점참고문헌Ⅰ. 개요성과중심의 행정체제는 이른바 신 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또는 신 관리주의(New Managerialism)라는 새로운 관리 경향에 의해서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80년대 이후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선진각국의 보수주의적인 정치이념과 공공부문의 개혁이라는 기치아래 공공부문에도 민간부문의 시장경제질서의 적용을 통하여 성과에 따른 내

신의 특징적 요소들이 공유된 원칙에 기초해 세워진 것은 명백한데 정치와 행정의 관계모형으로 시장경제 모형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공공관리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을 단순하게 설명하기란 용이치 않다.그것은 이 모형이 영국을 중심으로 한 신관리주의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업가적 정부모형 등에 기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신공공관리의 여러 가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따라 이론적 발전과정에

론’ 과 ‘기업형 정부론’ 에 따르고 개혁대상을 구조개혁, 운영시스템개혁, 의식문화개혁, 공공부문의 역할 재정립 등의 부문으로 나누어 각각 그 전략을 수립하였다. 구조개혁은 123차에 걸친 중앙정부기구개편, 중앙과 지방정부관계의 재정립, 정부출연기관 통폐합 등으로 구체화되었다.1) 조직개편의 방향과 원칙 김대중 행정부의 정부조직 개혁은 정부조직의 기능적 통합-분화(consolidating and devolving authority) 전략을 채택하여, 기능에 따른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