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한국 정부와 언론의 관계 변화 -1987년 민주화를 기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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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와 언론 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언론은 새로운 정치주체로서 정당 같은 전통적인 정치단체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언론 자체가 논제설정(agenda-setting), 정책토론(public forum), 검증(scrutiny), 및 평가(assessment) 등 정당이나 정치엘리트의 역할들을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절차적 민주주의가 진척되면서 정치권력이 어느 정도 약화됨에 따라 언론이 그 공백을 메우고 새로운 권력기구로 부상하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의 권력은 멈추지 않고 계속 팽창했고, 결국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권력’이 되었다. 그 권력의 맨 앞자리에 대표적으로『조선일보』가 있다. 그 일례로 김영삼 정권 시절 김정남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비서관과 한완상 통일부 장관, 김태동 경제수석을, 김대중 정권 들어서는 정책자문위원장 최장집 교수를 상대로 『조선일보』는 집요한 색깔공세를 펴 결국 공직에서 밀어냈다. 또 대선을 눈앞에 둔 1997년 8월 터진 ‘이석현 의원 명함 사건’도『조선일보』작품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례들은 언론의 권력화 현상의 심각함을 일깨워준다.
언론의 권력화 현상은 비단 『조선일보』만의 문제는 아니다. 어느 순간 언론은 비대해 졌고, 이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의 권력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한국사회에서 언론이 영향력을 행사하며 권력을 갖게 되었을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언론이 권력을 갖게 된 시기를 6월 항쟁의 결과물인 6. 29선언 이후라고 본다.
6월 대항쟁 이후 한국 언론사는 지금까지 언론을 강압적으로 통제하던 정치권력이 후퇴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즉,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로 결국 노태우 정부는 6. 29선언을 발표하게 되었는데, 선언의 제5항에서 ‘정부는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하려고 시도하여도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언론 기본법은 폐지되었고, 대체 입법으로 ‘방송법’과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른다.

참고문헌: 남재일 (2006). “1987년 민주화 이후 취재관행에 나타난 정권-언론 관계 변화: 청와대 출입기자의 경우.” 『한국언론학보』50권 4호. pp. 95~123.

박승관, 장경섭 (2001). “한국 사회의 이중적 법질서와 언론 권력 관계.” 『한국사회학』제35집 2호, pp. 91~114.

송건호 외 5인 (2001).『한국언론 바로보기 100년』(다섯수레)

유시민 (2002). 『노무현은 왜 조선일보와 싸우는가』(개마고원)

이효성 (1994). “언론 개혁을 위한 제도적 과제.”『21세기 나라의 길』pp. 62~72.

최경진 (2003). “한국의 정부와 언론의 갈등적 관계에 관한 일 고찰 :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적 행위를 중심으로.”『언론과학연구』 제3권3호. pp. 9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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