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옴부즈만제도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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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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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옴부즈만제도
(1) 옴부즈만제도의 개념
(2) 옴부즈만제도의 발달배경
(3) 옴부즈만제도의 기능
(4) 옴부즈만제도의 특성
2. 유사 옴부즈만 제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의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목적 및 설치
(3)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관할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
(5)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신청
(6)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정조치의 의견권고 및 의견표명
(7)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공표
3. 현행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문제점
(1) 법체계상의 문제점
(2) 권한상의 문제점
(3) 처리절차상의 문제점
(4) 민원처리 운영상의 문제점
- 본문내용
- 1. 옴부즈만 제도 (1) 옴부즈만제도의 개념 입법·사법통제의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외부적·제도적 민주통제의 하나로서 1809년 스웨덴에서 시작되었다. 옴부즈만제도란 의회에 의하여 임명된 자로 하여금 법령이 행정부에 의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또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고 ‘민원구제제도’, ‘특별행정감찰관제도’라고도 한다. (2) 옴부즈만제도의 발달배경 1809년 스웨덴에서 발생, 핀란드·노르웨이·덴마크 등의 유럽제국에서 발달하여 뉴질랜드 등에서 도입하고 영국·미국·독일 등도 부분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3) 옴부즈만제도의 기능 ①행정부와 입법부의 권한 균형유지나 입법통제의 보완적 기능을 한다. ②외부적·제도적 통제방법이다. ③행정의 늉률성향상과 공정한 법집행을 확보한다. ④행정관료와 국민의 완충장치 역할을 한다. ⑤공무원의 근무태만이나 부패방지 역할을 담당한다. (4) 옴부즈만제도의 특성 ①기본적 기능: 옴부즈만의 기능은 행정권의 남용이나 불량행정에서 초래되는 국민의 불평을 조사하며 그 시정과 구제를 촉구하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②입법부 소속기관: 옴부즈만은 의회에서 여야의 합의 아래 선출되며, 이법ㅂ부에 소속된다. 따라서 조사활동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③독립성: 직무수행상 정치적 중립성을 중시하고 행정부나 입법부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는 헌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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