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학] 중국의 호구제도에 관하여

중국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거의 모든 중요한 이슈들(지방분권화, `제후경제 현상, 향진기업 문제, 도시와 농촌 및 선진지역과 후진지역간의 소득격차, `민공조 현상 등)이 호구제도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도시의 인구가 급증하자 1955년 6월 9일 국무원 제 11차 회의에서 국무원 호구 등기 제도 설립에 관한 지속에 관하여 라는 문건을 통과시켜 호구제도를 실시하게 한다. 이러한 호구제도는 치안유지, 도시인구제한, 신분증

제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부곡인의 신분 『高麗史』卷74, 選擧2 學校.인데 오역(五逆), 오천(五賤)과 같은 국법이나 윤리적인 규범등을 위반하지 않았던 부곡인의 자손들은 원칙적으로 국학에 입학이 가능하였고 부곡인이 과거에 응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던 천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부곡리는 법제적으로 양인신분이면서도 청요직인 간관을 제수 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은 부곡리가 같은 양인신분이면서도 군현인과 구별되

중국 호구(戶口)제도에 대한 연구 발표∎ 요 약1958년 처음 도입된 중국의 호구제도는 중국 정부가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주하는 것을 막는 인구통제의 목적으로 시행한 정책이다. 그러나 중국의 개방화와 도시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받아들여지면서, 호구제도의 불합리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받게 되었다. 이후 몇 차례에 걸친 호구제도 개혁에도 불구하고, 호구제도의 존재는 중국내에서 여전히 논란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본 보고서에

중국이 당면한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핵심 이슈라 할 수 있다. Ⅱ. 농민이농과 농촌문제개혁 이전 도농지역간 소득격차가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농민은 왜 1980년대 중반까지 농촌을 탈출하여 시민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없었는가? 중국정부는 1950년대 말부터 호구제도와 단위제도를 통해 농민의 도시 노동자화를 금지함으로써 중국의 도시화를 제한해 왔다.중국인의 생활 속에서 단위(單位)란 구체적으로 국유기업, 대학, 연구소

제도 (1) 일본의 부부중심 호적등재제도 일본 호적은 우리 나라와 같이 인적 편제이고 가족단위기록이나, 가 제도와 호주제도를 폐지함에 따라서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 단위가 아니라. 부부와 성이 동일한 자녀를 한 호적에 편제하는 부부중심가족단위원리에 입각하고 있다.(호적법 제 6조) (2) 중국의 호구등기 중화인민공화국은 건국 후 새로운 호적법의 제정을 시도하여 1951년 ‘도시호구관리관행조례’를 공포하여 도시의 호적관리제도를 통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