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호구(戶口)제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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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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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1. 호구제도란?

II. 호구제도의 소개
1. 호구제도의 목적
1) 도시-농촌 간 인구이동의 제한
2) 중공업 우선 성장정책
2. 호구제도의 기능
3. 호구제도의 종류

III. 호구제도의 변천과정
1. 호구제도의 변천과정
1) 거주자유시기
2) 거주이전제한시기
3) 반개방시기

IV. 호구제도의 문제점
1.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격차 심화
1) 농촌문제
2) 격차의 심화
2. 시민권제한
1)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2) 공공재 사용과 사회적 혜택 제한
3. 도시 내 계층화
1) 농민공의 노동 조건 제약
2) 농민공에 대한 고비용 지불 강요
4. 중국의 사회 안정성과 지속 성장성 저해
1) 사회 안정성
2) 지속 성장성

V. 최근 개혁방안과 그에 따른 대·내외적 영향
1. 최근 개혁방안
1) 개혁 동향
2) 충칭(重慶)모델
3) 청두(成都)모델
4) 기타모델
2. 예상되는 대·내외적 영향
1) 중국 내부의 경제·사회적 영향
2)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VI. 맺음말

본문내용: 1. 호구제도의 기능

호구제도는 중국정부가 정치제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먼저, 호구의 변경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호구제도는 일부분의 국민들을 다른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의 경쟁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원래 서로 다른 종류의 호구는 등급도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당연히 더욱 높은 등급의 호구를 취득하려는 인센티브가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높은 등급의 호구일수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되는 경제적 대가가 높은데 이것이 정부가 이주의 자유를 금지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예를 들면 정부는 도시에 거주하는 비농업거민들에 대해서는 장기간 종신고용 제도를 실시하고 정부가 직업을 알선해 주었지만 농민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를 고려해 본 적이 없었다. 지방정부가 통계하는 실업률은 현지 비농업거민호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주민들에게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지금도 농민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설립한 향진기업이 파산하면 농촌에 돌아가 농업생산에 복귀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되어 있지만 도시 비농업호구를 가진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국유기업이 파산했을 경우에는 정부가 그들에게 새로운 직업을 알선해 주어야 한다. 현재 국유기업이 파산되기가 힘들고 개혁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국유기업 노동자들의 직업의 재배치가 힘들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국유기업들의 노동 원가가 향진기업들보다 훨씬 높은데 그 중요한 원인은 국유기업이 제도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양로보험 등 여러 가지 사회 복지 정책을 실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료에 가까운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노동자들에게 임대해 주는 정책을 실시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농민들이 자체로 설립한 향진기업은 이와 같은 복지제도나 주택제도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국유기업과 같은 부담이 있을 수 없었다.
한편 도시주민들을 위해서 정부는 막대한 자금을 도시 인프라 건설에 투입하였는데 이러한 자금은 정부 재정의 커다란 부담으로 되었다. 중국정부가 장기간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한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바로 도시규모가 커질수록 정부의 도시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공업 투자의 자금난을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

참고문헌: ◎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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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EP, 「중국 농촌토지제도 개혁 방안 및 전망」, 『중국 경제 현안 브리핑』제08-26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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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종석, 「중국 호구제도의 사회경제적 함의」, 『경제연구』 제22판 제2호. 한국국민경제학회, 한국경상학회, 2004.
. 유희문, 『현대 중국경제』, 교보문고, 2004.
. 이강원 외, 「산업화된 농민국가’의 출현과정: 중국의 농촌-도시 간 인구이동과 호구제도의 기능」, 지리학연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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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0 주요 무역동향지표」, 2010.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중국 전인대를 통해본 중국경제 전망과 우리기업의 대응 전략」, 2011.

◎ 참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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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봉교, 「갈 길 먼 중국의 금융개혁」, 주간경제, 2002.
. The Census and Economic Information Center http://www.ceicdata.com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
.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http://wikipedia.org
. 중국 국가통계국 http://www.stats.gov.cn
. 중국 사회과학원 http://www.cass.net.cn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자료평가

좋은 참고자료였어요 감사해요 화이팅
gim2***
(2015.12.02 00: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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