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학] 노동자의 저항과 국가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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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9.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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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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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노동자 저항운동의 원인과 국가의 대응
I. 연구목적
II. 노동자 저항의 사회적 배경과 제도적 원인
1.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률의 상승
2. 경영자 권력의 독재화와 노동관계의 악화
3. 경영자의 부패와 그 결과로서의 기업파산
4. 기업 내 친노동자 조직들의 약화
5. 경영관리자와 일반 노동자의 격차 심화
III. 노동자 저항의 특징
IV. 노동자 저항에 대한 국가의 위기관리 대응책
V. 맺음말
- 본문내용
-
개혁개방 이후 본격화된 시장화 추세 속에서, 효율우선의 논리가 중국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 결과 경영자의 권위주의 현상이 대두되고 기업의 구조조정 가속화되며 노동자들의 사회적 위치가 급락하기 시작했다. 많은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하강'되는 가운데,
반정부 성향의 노동세력을 형성하여 집단적 저항을 하게 된다.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침해받게 된 노동자들은 강제해고 철회, 밀린 임금 및 수당의 지급, 의료보험 등 사회복지 혜택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이들의 불만은 폭발하기 직전까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정치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자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큰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대책을 논하기 전에 우선 노동 저항운동이 출현하게 된 사회적 배경과 제도적 원인에 대해 알아보자.
* 하강(下崗, lay-offs) : 정리휴직 또는 면직상태로서 직장으로부터 최저생계비 이하의 일정치 않은 보수를 지급 받는 준실업 상태를 가리킨다.
하강 가운데 재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은 실업인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 때문에 실업률은 실제 실업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실제 실업인구와 실업률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하강직공과 실업인구 사이의 관계를 잘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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