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학] 프라이버시권과 알 권리

뿌리내렸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그럼에도 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가 누리는 언론자유의 수준은 그동안 언론자유 쟁취를 위한 언론인들의 간단없는 투쟁과 국민들의 지원 및 민주화를 위한 시민항쟁의 소산일 것이다. 참고문헌한국언론학술논총 2002, 커뮤니케이션북스한국적 자유민주언론 효시 독립신문, 최정호취재보도론 2003, 법문사한국언론2000년보고서, 관훈클럽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2004, 커뮤니케이션북스

알아야 한다. 미디어기술의 절대적 속성은 늘 가변적이고 잠재적인 ‘가능성’으로 역할한다. 잠재적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어떤 구체화된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꿈과 이상,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인 것이다. 미디어를 그 자체의 고립된 상태로 보지 않고 공시적(公示的) 통시적(通時的) 연관성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기원전 2만 년의 것으로 밝혀진 최초의 동굴벽화나 기원전 5천 년 이집트 달력에서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갖는 공익성과 그로 인하여 본질상 타인의 명예에 관련된 사실을 보도할 경우가 많은 속성을 감안하여 언론자유의 위축을 최소화하고 언론매체의 여론형성의 기능 등 공적 업무에 충실하게 하기 위한 배려라고 할 것이다. 더욱이 이 목적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이 피해자나 검사에게 있고, 실무상 그 입증이 어려운 점도 이와 같은 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언론의 자유에 치우쳐 개인의 명예보호

취재원의 비밀보호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남시욱(2001), 인터넷시대의 취재와 보도, 나남신서․ 방석호(2003), 뉴스 취재 자유의 한계에 대한 비교 법적 고찰:영미법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술논총,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윤석흥김춘옥, 신문 방송, 취재와 보도, 나남 출판․ 이재진(2002), 한국 언론 윤리 법제의 현실과 쟁점, 서울: 한양대 출판부․ 이은택김창룡(2001), 취재보도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권리로 인정되기 전까지 미국 역시 고전적 의미의 프라이버시권 개념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공적 기관에 의한 침해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 의한 개인정보침해를 규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음은 1970년대 미국 보건교육복지성의 보고서에 제시된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5개의 기본 원칙이다. ⅰ) 기록의 존재 자체를 비밀로 해서는 안된다.ⅱ) 어떤 개인정보가 어디에 쓰여지는지 본인이 알 방법이 있어야 한다.ⅲ) 본인의 승낙 없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