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북한(북러)][북핵][공동선언][교역]러시아와 북한(북러)의 북핵, 러시아와 북한(북러)의 공동선언, 러시아와 북한(북러)의 교역, 러시아와 북한(북러)의 인력협력, 러시아와 북한(북러)의 경제협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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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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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러시아와 북한(북러)의 북핵
1. 한반도 문제의 이해 당사자
2.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등 WMD 확산 저지
3. 다자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적극지지
4. 남·북한과 선린·우호 및 협력 관계의 유지 필요
5. 러·북 특수 관계를 감안한 역할 확대 모색
Ⅲ. 러시아와 북한(북러)의 공동선언
Ⅳ. 러시아와 북한(북러)의 교역
Ⅴ. 러시아와 북한(북러)의 인력협력
Ⅵ. 러시아와 북한(북러)의 경제협력
1. 특징과 성격
2. 기타
1) 어업협력
2) 임업분야
3) 농업부문
Ⅶ.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러시아는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북한의 정권의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되어 활동하는 북한체제가 형성되지 못하고 앞으로 계속하여 이런저런 문제가 북한을 통하여 발생하게 될 경우 러시아로서는 북한이 국가전략의 추진에 심각한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급속한 변화나 무력에 의한 변화보다는 경제적으로 주변의 좋은 파트너들과의 경제협력과정을 통하여 북한의 경제가 회복되고, 지정학적으로도 다자적인 안전보장의 틀을 차츰 형성하여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고도 점진적인 북한체제의 성격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이 조그마한 군사적 충돌이라도 책동하게 될 경우, 또는 북한 정권이 급속하게 붕괴되어 혼란 상태가 발생할 경우, 대량의 탈북자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경우와 같이 한반도 급변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러시아로서는 적지 않은 악영향 하에 노출될 것이고, 이는 이 지역 질서의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단계적인 변화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이해와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런 의미에서 만일 앞으로 6자회담이 더 이상 열리지 못하고 북·미관계가 어려운 교착 상태에 빠지더라도 러시아는 중국과 더불어 군사적인 대치 및 충돌 상황으로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러시아의 이러한 입장이 획일적 미국에 대한 반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하여 미국과 러시아는 선별적이기는 하지만 상호 협조할 수밖에 없는 관계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하여 러시아는 어느 정도 넘지 말아야 할 선(線)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는 일도 하였다. 특히, 1차 회담 직전 러시아의 일간지 이즈베스찌야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북한의 남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오염과 심각한 피해를 필연적으로 동반하기에 이러한 북한의 도발 징후가 포착될 경우 내지 북한과 미국/남한과의 핵전쟁이 발발하게 될 경우 러시아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러시아 태평양함대의 군사력으로 북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하는 안을 지지하는 전략가들이 많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러시아는 15년 만에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극동지역의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에서 진행된 이 훈련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북·미간 전쟁 발발 시에 연해주로 유입될 북한 난민 가운데 10만 명을 수용하는 절차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었다. 이 훈련에는 한국군과 일본군도 해상구조 작전 등에 참여하였으며, 난민수용 준비 외에도 Tu-160 전폭기가 참여하는 다목적의 훈련이 치러졌다. 결국 선제공격 가능성의 기사와 대규모 군사훈련의 실시를 통하여 러시아는 북한과 미국에 대하여 러시아가 동북아의 중요한 군사대국으로서 가지는 능력을 과시하고 북한의 과도한 도발이나 미국의 무력사용에 대한 일정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이는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 지니는 당사자 의식의 강력한 표현이며, 북한과 미국 양자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하여 견제하는 능력을 지닌 국가로서 자국의 위상을 표현한 중요한 신호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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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구(2001), 북·러 공동선언과 남북관계, 북한연구소
심의섭 외 1명(1999), 북한의 대러시아 인력협력과 극동·연해주 개발,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유진숙(2010), 제3차 북핵 위기와 러시아의 입장 변화,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이윤(2007), 소연방 해체 후 러시아와 북한간 경제협력, 인천대학교
조규진(1998), 러·중·북한의 대외교역에 대한 발전과정, 한국경영사학회
정여천(1996), 러시아의 대북한 경제협력관계의 변화와 전망, 한국동북아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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