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뉴)거버넌스이론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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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4학년으로 4년동안 배운 행정학을 주제별로 정리한 답안지입니다.
교수님과 두번에 걸친 수정과 보안작업으로 완성도 높은 논술답안지라고 자부합니다.
행정고시 2차 논술시험과 행정학을 배우는, 행정학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 목차
-
Ⅰ 서
Ⅱ 거버넌스의 의의와 등장배경
1. 거버넌스의 개념
1) 협의
2) 광의
2. 거버넌스의 등장배경
1) 시대적 환경의 변화
2) 정부실패
3. 거버넌스의 특징
1) 네트워크 강조
2) 정부의 역할은 네트워크 관리자
3) 정치체제의 과정에 초점
4) 다양한 참여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강조
5) 다접근성, 다수준성
4. 전통적 행정모형과의 차이
1) 정부기능의 차이
2) 정치, 행정 및 정부 외적인 환경들과의 관계
3) 조직 구조적 측면
4) 조직 관리적 측면
Ⅲ (뉴)거버넌스와 신공공관리론의 차이점
1. 유사점
2. 차이점
1) 경쟁 대 신뢰
2) 시장화 대 참여
3) 고객 대 시민
4) 효율 대 민주
5) 결과 대 과정
Ⅳ 현대 행정에서 거버넌스 이론의 적용
1. 현대 행정에서 거버넌스가 갖는 의의
2. 거버넌스의 한계
1) 이론적 측면
2) 현실적 측면
Ⅴ 결
- 본문내용
-
Ⅰ 서
21세기 들어 가속화 된 정보화와 세계화로 인해 국민국가의 기능이 축소되고, 기업이나 시민사회 등 정부 외적인 요소들이 성장하게 되었다. 이론 인해 공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정부를 비롯한 많은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거버넌스(Governance)`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등장한 이론의 하나로, 기존의 `정부(Government)`나 통치(Governing)`를 대처하는 개념이다. 거버넌스는 기존의 계층제에 기반한 `통치`에서 네트워크에 기반한 `협치`를 강조하는 `뉴 거버넌스`로 발전해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근래에는 흔히 `거버넌스`라고 하면 `뉴 거버넌스`를 의미하게 되었다. 그러나 거버넌스는 아직 이론적인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자들의 시작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는 거버넌스의 개념과 등장배경 및 특징 등을 살펴보고,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인 거버넌스와 신공공관리론에 대핸 간략하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Ⅱ 거버넌스의 의의와 등장배경
1. 거버넌스의 개념
거버는스는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등 사회 구성원들 간의 새로운 상호작용 형태를 의미 한다. 이러한 거버넌스에서는 공공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비효율을 제고하 고 성과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민주성도 추구한다. Rhodes는 이러한 거버넌스를 `상호 독립성, 자원교환, 게임적 상호작용, 국가로부터의 높은 자율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자치 적인 조직간의 네트워크`라고 했다.
거버넌스의 개념을 정의 수준에 따라 협의와 광의로 나눠보면 다음과 같다.
1) 협의 : 국가, 시장기제와 구별되는 시민사회 영역에 존재하는 자발적, 자율적, 자기조 직적인 조정양식을 의미한다. 이는 거버넌스의 네트워크 기능에 초정을 맞춘 것이다.
2) 광의 : 협의의 내용에 국가와 시장ㄷ 포함하는 것으로, 정부중심의 공공조직과 시장 및 시민사회 등 민간 조직과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나타난 새로운 상호협력적인 조정양식 을 의미한다.
협의와 광의의 개념을 통해 보면 거버넌스는 시장과 시민사회 등 정부 외적인 요소를 강 조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정리해 보면 거버넌스는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 및 국 제기구 등 정부 외적인 요소들의 파트너십을 통한 조정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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