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관료제의 병리현상과 극복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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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4학년으로 4년동안 배운 행정학을 주제별로 정리한 답안지입니다.
교수님과 두번에 걸친 수정과 보안작업으로 완성도 높은 논술답안지라고 자부합니다.
행정고시 2차 논술시험과 행정학을 배우는, 행정학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 목차
-
Ⅰ 서
Ⅱ 관료제의 의의
1. 관료제의 개념
2. 관료제의 특징
1) 전문화와 안정성
2) 표준화와 문서주의
3) 계층주의
4) 비인사주의(impersonalism)
Ⅲ 관료제의 비효율성
1. 일반적 관료제의 비효율성
1) 계층제로 인한 폐해
2) 분업화 ∙ 전문화로 인한 폐해
3) 규칙준수와 문서주의의 역기능
2. 정부실패론에서 지적하는 정부관료제의 비효율성
1) 경쟁의 부재로 인한 비효율성
2) 관료의 자기이익 추구와 예산극대화 형태
3) 정부개입의 파생적 외부효과
Ⅳ 관료제 비효율성의 극복방안
1. 팀제
1) 팀제의 등장배경과 의의
2) 팀제의 특징
2. 네트워크 조직
1) 네트워크 조직의 등장배경 및 의의
2) 네트워크 조직의 특징
3.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
1) 학습조직의 등장배경과 의의
2) 학습조직의 특징
Ⅴ 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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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행정학의 조직이론 중에서 고전이론을 꼽으라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Weber의 관료제 이론이다. 18세기부터 시작된 관료제의 논의는 정치현상적 측면부터 사회현상까지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Weber의 관료제 이론은 당시의 낙관적인 면만을 바라보고 연구된 결과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적응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비효율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관료제의 비판은 새로운 소규모 조직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과료제의 비효율적 측면은 무엇이며 대안책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관료제의 의의
1. 관료제의 개념
관료제란 1745년 드구르네란 사람이 책상과 사무실을 의미하는 `bureau`라는 단어에 통 치를 의미하는 단어(-cracy)를 붙여 관료제(bureaucracy)가 되었으며 관리들의 통치를 나타낸다고 한다. 그뒤 19세기에 독일의 행정제도나 비능률적인 정부를 지칭할 때도 사 용되었으며, 대규모 조직의 많은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미리 정해 진 규정과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는 권위 구조를 말한다.
2. 관료제의 특징
1) 전문화와 안정성
대규모의 업무를 미리 정해진 규정에 의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사 람이 바뀌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의 전문 성과 안정성이 있다.
2) 표준화와 문서주의
모든 업무의 표준적인 기준과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틀의 범위내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사무실은 서류와 문서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문서는 원본이나 초안의 형태로 보존된다.
3) 계층주의
모든 직위는 계층제에 의하여 계층을 이루며 상위계층은 명령하고 하위계층은 복종하는 상명하복의 질서정연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
4) 비인사주의(impersonalism)
관료제는 공평성과 평등성의 강조로 관료와 친분관계나 연고관계가 있다고 해서 특별대우를 받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며 조직 내 뿐만 아니라 대국민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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