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한중일 등 동북아에서의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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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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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FTA의 개념 3
Ⅱ 본론
1. 동북아 경제상황과 경제관계4
2. 동북아 중심국가 방안으로 FTA 필요성10
3. 타지역 FTA 비교11
4. FTA의 이론적 효과19
5. 주요국과의 FTA를 통한 구체적인 기대효과22
Ⅲ 결론 27
참고문헌28
- 본문내용
-
FTA(Free Trade Agreement)란 국가간의 상호 무역 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동안 NAFTA, EU등이 주변국가나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FTA를 체결하여, 지역무역협정이라고도 한다. 세계무역기구와 다른 점은,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그동안 동아시아는 FTA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그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최근 지역주의화 추세 속에 위기감이 고조되어 ASEAN과 한·중·일을 중심으로 그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 WTO 회원국 가운데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세계 FTA수는 24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실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만도 150여개에 달하고 있다. 우리 한국은 얼마 전 칠레와 FTA를 체결해, 그 첫발을 내딛었다.
- 참고문헌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방안”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발전기획관
“아시아 주요국의 FTA 추진 동향” - 무역연구소 FTA연구팀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 KIEP 정인교 외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KIEP 정인교
“자유무역협정의 효과와 한국의 대응” - 안충영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관한 연구” - 이장영
“한국의 FTA전략” - 삼성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박범순 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농업부문의 대응방안” - 강정일(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한-칠레 FTA의 평가와 정책 시사점” - KIEP 정인교
“한・싱 FTA산관학연구회 최종보고서” - KIEP 정인교
“한-아세안 FTA 타당성 검토” - KIEP 정인교
“한・중・일 경제협력과 과제” - 삼성경제연구소 이우광, 류상영
“2003년도 경제사회 소관기관과 FTA협동연구 시리즈” - KIEP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삼성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EU통합의 확대와 한국경제”- 이종화,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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