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을 계속 해야 하는가

북미관계 현안 및 과제Ⅰ. 서론북한이 끝내 6자회담에 복귀하기를 거부한다면 미국은 다른 회담 참가국들과 모종의 선택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조셉디트러니 미 국무부 대북협상대사가 18일 말했다. 디트러니 대사는 이날 워싱턴 소재 윌라드 호텔에서 부시2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전망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만일 북한이 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기를 거부하고 핵문제에서 도발적으로 긴장을 계속 고조시킨다면 (6자회담 참

해야 한다고 서술한다.교과서에서 제시하는 통일의 필요성의 논리나 의미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민족주의나 인도주의는 통일을 논함에 있어 배제될 수 없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은 기본적으로 양국의 통일을 통해 더 나은 삶의 품격을 이룩한다는 목적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 문제를 당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영역에서 통합을 통해 생겨날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학생들 스스로 통일

해야 할 것이다. 대북햇볕정책의 목표는 북한의 대남적대능력의 유지나 제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햇볕정책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현재는 아니라도 멀지 않은 장래에 달성할 수 있는지 철저히 분석해야 할 것이다.ⅳ) 현정부가 독일통일의 예로서 지금 대북정책옹호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과 우리의 상황은 현저히 틀리다.첫째로 서독은 가장 경쟁력이 강한 선진경제국이었는데

계속 주둔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넷째, 미국의 대북 안보정책은 포용(engagement)을 통해 대남침력을 억제하는 것이다. 제네바 기본합의의 완전한 이행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면서 대북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한편,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책 강구와 함께 특히 대량살상무기의 통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은 제네바 기본합의가 원만히 이행될 것이라는 가정아래 북한과의 관계개선 및 군사분야를 포함한 분야별 협상과 지원을 통해

대북 대화 성과를 부정하고 긴장고조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비판을 했던 것과 그 맥락이 이어지고 있다. 대화 제의는 했지만,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제의인가라는 점을 짚고 있는 것인데, 클린턴 정부 때처럼 미사일 문제만 해결되면 정상회담과 국교수립까지 가는 구상은 없던 것이 되었고, 과거 핵 문제를 비롯하여 재래식 무기문제도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북한이 응해야 대화의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부시 정권의 입장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