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관계 현안 및 과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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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북한이 끝내 6자회담에 복귀하기를 거부한다면 미국은 다른 회담 참가국들과 모
종의 선택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조셉디트러니 미 국무부 대북협상대사가
18일 말했다. 디트러니 대사는 이날 워싱턴 소재 윌라드 호텔에서 부시2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전망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만일 북한이 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기를 거부하고 핵문제에서 도발적으로 긴장을 계속 고조시킨다면 (6자회담 참가국들중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은 함께 모여 선택방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 선택방안들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가 그 긴장을 고조시키는 길로 움직이게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면서 "그것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이 지난해 6월 6자회담에서 내놓은 제안에 대답 해야 하며 또 그럴 것으로 본다"면서 "우리는 협상이 재개되면 매우 창의적이고 유연하고,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으나 (북한의 회담 복귀 거부로) 대화 상대가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6자회담에 이어질 북미 관계정상화 협상은 인권문제나 미사일, 마약 밀매등 불법행위 같은 문제들이 모두 해결돼야 시작되는 것이 아니며 "이 문제들을 다루는데 대한 북한의 협조적인 접근이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회담이 6자회담의 재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남북한이 더 의미있는 대화로 서로 더 가까워지면서 핵문제의 해결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독재자로 부르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북한을 폭정의 잔존기지라고 불렀는데 이같은 발언이 회담 재개에 도움이 안되는데 왜 그런 말들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어떤 말(rhetoric)보다는 이슈의 내용(substance)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중앙통신이 평양에서 매일 미국에 대해 하는 말들을 우리가 문제삼는다면 우리는 결코 (협상) 테이블 위에 앉아있지 않을 것이고 어떤 양자접촉도 없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협상과 사안의 내용에 대해 말하는 것이며 다른 요소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6자회담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이밖에도 ▲ 북한이 핵실험을하는 것과 핵물질을 테러조직에 이전할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 등은 극히 도발적인 일이고 미국은 ▲ 6자회담의 시한(deadline)은 설정하지 않았으며 ▲ 6자회담의 맥락에서 양자 논의(bilateral discussion)를 가질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위 글은 한 신문기사의 글이다. 이처럼 북한의 핵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안을 주는 문제이며 우리가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문제임과 동시에 꾸준히 노력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할 문제이다. 현재의 북미관계의 현안과 과제를 되집어 보고 문제에 대한 대답을 조심스럽게 도출해보고자 한다.
Ⅱ. 문제의 제기 및 탈 냉정 미.북한의 관계의 변화요인
탈냉전 시대의 북한은 두 가지의 심각한 위기상황, 즉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에
처했으며, 이러나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는 북한체제의 존립과 밀접한 관
련성을 갖게 되었다. 탈냉전 시대의 미.북한 관계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

참고문헌: 참고문헌
동북아 국제정치와 한반도 - 2002 김강녕 -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한반도 - 2002 정세진 -
새로운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 1998 정진위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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