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을 계속해 야한 것인가

지원의 당위성)1. 북한은 우리의 형제이다.2. 대북지원은 남한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3. 대북지원은 통일의 발판이다.Ⅲ 나오는 말.Ⅰ. 들어가는 말나는 대북지원에 대해선 일단은 계속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현상이나,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시각이나 정서에 비추어 볼 때 많은 반대의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나 자신도 대북지원에 대한 생각이 흔들릴때가 있었다) 중요한 것은

것 같다. 물론 거기에는 그 논리의 근거가 될 여러 가지 정치 상황과 더불어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대북지원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지 약 7년여가 흘렀다. 시작할 즈음에 비교해 본다면, 지금은 그나마 지원은 필요하다는 식의 공감대는 많이 확산되어 있는 듯 하다.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을 중심으로 한 대북지원 사업은 여전히 깊이 있고 폭넓게 계속되고 있다.대북지원 운동

것이며 오히려 대북식량지원은 고도로 계획된 실리주의 외교라고 보는 편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대북 식량 지원이 가지는 전쟁 억제 효과를 들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상황에서 북한에 식량을 보내지 않을 경우 북한 주민들은 당장 심각한 식량난에 빠지게 될 겁니다. 이럴 경우 북한이 이래저래 죽는 건 똑같지 하면서 쳐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기면 좋고 져도 본전이니까요. 하지만 식량을 계속 보내주면

지원을 모두 투자액에 합쳐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물론 북한이 투자이외의 소비성활동에 이 자원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투자에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이 지원금이 제공된다고 가정한다. 물론 이전된 자원의 일부가 비투자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낮은 한계산출자본비율이 이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우리는 앞서 남한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연평균 6.75%의 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계속했고, 2005년 919합의에서 합의하고 2006년 10월과 올해 5월 두 차례 핵실험으로 백지화 시켰다. 또한 과거 북핵 협상 전략이 ´패키지 딜(package deal)´ 형식으로 부분적, 단계적으로 진행됐다면 ´일괄타결´ 방안은 북핵 폐기와 대북지원을 동시에 가져가는 이른바 ´원샷 딜(one shot deal)´이라 할 수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그래드 바겐’ 전략이 실현 될지는 미지수이다. 북한에게 핵보유라는 것은 그들의 생존권과 마찬가지이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