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아동복지법 실행의 문제점 및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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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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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아동학대 왜 문제인가?
본론
1. 아동학대 정의
- 아동학대 분류
2. 아동학대 유발원인
3. 아동학대 현황
- 사례 1, 2, 3, 4, 5, 6, 복지부 아동학대 사례분석, 외국사례
4. 아동학대 징후와 후유증
5. 개정아동복지법에 언급된 아동학대 관련법률 소개
6. 개정아동복지법 실행의 문제점 및 개선점
-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
7. 기관방문 내용
- 굿네이버스 기관소개, 노환성 상담원과의 인터뷰 내용
결론
1. 요약
2. 느낀점
- 본문내용
-
본 론
1. 아동학대 정의
개정아동복지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보면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즉,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학대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학대 행위란,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우연한 것-accidental-은 제외),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상해, 성적 행위 및 방임을 포함한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며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서는 광의의 의미의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활동과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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