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아동학대 대책 및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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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 아동학대 관련 법 대책
1) 아동학대 관련 법
2) 제공되고 있는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
(1)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의 시작
(2) 현재 우리나라 아동학대 서비스
(3) 아동학대 개입 시 가족 및 아동관련 서비스내용
1. 학대 아동을 위한 서비스
2. 학대 가족을 위한 서비스
(4)지역사회 서비스
4) 학대 아동을 위한 보호 체계
(1) 아동학대 신고
(2) 아동학대 개입과정
2. 우리나라 아동학대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점
1) 법적 근거에 대한 문제점 (강화되어 있지 않음)과 개선점
(1)제 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절차”
(2)제 27조 “응급조치의무”
(3) 제 29조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사항” 들에 관한 규정
(4)제 40조 벌칙조항
(5)아동복지법
2) 행정적 지원측면의 문제점과 개선점
3) 치료적 측면의 문제점과 개선점
(1)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치료적 접근
(2) 학대 부모에 대한 치료가 부족하다.
(3)위기에 처한 가정환경에 대한 치료 접근
3. 해외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 방안과 사례
1)영국
2)미국
3) 프랑스
4) 외국의 아동학대 처벌 사례
4. 결 론
6. 기관 방문과 설문지 조사
《참고자료》

본문내용
2) 제공되고 있는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
(1)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의 시작
- 1979년 세계 아동의 해를 맞아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한국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아동학대 고발센터’를 설치하였으나 신고가 전혀 들어오지 않아 1년 만에 폐지되었다.
- 1985년 7월 서울시립아동상담소가 ‘아동권익 보호신고소’를 개설, 전담 직원을 두고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처리하여 공립 기관으로서는 최초로 아동학대 예방을 시도하였으나, 홍보의 미흡 등으로 5년간 실적이 96건에 그쳤다.
- 1988년 국제 아동학대예방협회(ISPCAN: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의 부회장 Jaap E. Doek박사가 국제연합아동기금의 지원으로 우리나라를 방문, 최초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지역세미나를 5개 대도시에서 개최하면서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 1989년 3월 한국어린이재단은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현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민간단체인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를 설립, 서울에 협회사무국을 두고 한국어린이재단 전국 20개 사회복지관을 통하여 ‘아동학대 지역신고 센터’를 개설, 9개 지역협회를 결성하여 활동 중에 있다.

(2) 현재 우리나라 아동학대 서비스
-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보호 체계 설치가 의무화된 후 전국적으로 아동을 위한 서비스 체계가 변화되었다. 그동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였던 민간기관이 정부로부터 아동학대예방센터로 지정받아 아동보호를 수행하고 있다.
- 2005년부터는 기존의 예방센터가 다양한 전문적 치료서비스와 단기간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아동보호센터로 기능전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2001년에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정부에 의하여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되면서 아동보호를 위한 전체적인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는 아동학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아동학대의 발견,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신고의무자 등 관련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아동학대 관련 각종 연구조사 및 홍보 캠페인 실시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3) 아동학대 개입 시 가족 및 아동관련 서비스내용

1. 학대 아동을 위한 서비스
① 미술치료 : 치료적 도구와 진단적 도구로써 유용하게 사용되며 희생화, 상실, 분리 등에 관련된 감정을 다룰 수 있다.
② 집단 치료 : 나이에 적합한 역할과 정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또래들 간 상호 작용을 통해 가족 내에서 아동의 위치를 재확인 할 수 있다. 성 학대를 경험한 아동과 청소년 집단은 부모-아동관계를 다루는데 도움이 된다.
③ 개별 치료 : 아이의 욕구, 불안, 갈등해결, 자아 존중감 증진, 자신의 피해에 대해 언어적으로 표현하도록 도움을 준다.
④ 놀이 치료 :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은 나이 어린 아동에게 유용하며, 감정과 행동의 차이를 명학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좋다. 또한 학령 전 아동에게 적합하다.

참고문헌
․ 이종복,이대근, 『아동학대의 원인과 대책』,홍익재,1997, P.68~111.

․ 한인영,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를 위한 아동보호서비스 수행방안 모색”,사회복지 전문 연구지 동광, 2000.

․ 한미현, “한국사회의 아동학대 개념 규정 및 아동학대의 실태”,진리논단, 2006.

․ 한옥경, “ 아동학대 예방센터의 역할 평가를 통한 아동보호 관련기관의 연계체계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http://korea139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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