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사회양극화현상 문제점과 해결방안 고찰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6.03.28 / 2019.12.24
  • 14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97)
  • est1est2est3est4est5 1(구매금액의 3%지급)
  • 3,5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방통대 전학과 4학년 사회문제 C형 과제물입니다.
문명이 발달 하면서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이 절로 실감될정도로 극한 양상을 띄며 대조적인 사회계층을 이루며 계층간에 갈등을 심화 시켜왔다.
그의 원인을 찾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그리고 부의 재분배 정책의 실패로 인한 여러가지 사회 양극화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그에 유형과 각각의 해결방안과 대안책을 기술했습니다. 많은 애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서론-양극화현상 문제제기

Ⅱ본론-양극화의 각 부류별 문제점 및 유형과 해결방안 모색
1.양극화 현상의 원인
2.부동산소유 양극화
3.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의 양극화
4.그 밖의 양극화 현상
5.양극화 현상 대안책

Ⅲ결론-양극화의 사회, 경제구조의 개편 및 정부차원의 대책마련
본문내용
Ⅰ서론-양극화 문제제기

요즘 TV를 통해 흔히 보는 양극화현상의 문제점은 오늘 내일 이야기는 아닐 듯 싶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각부분의 양극화 심화 현상은 결코 남에 일이 아닌 서민들의 제일큰 고충일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불만은 높아만 간다. 이에 노무현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이러한 양극화 현상의 문제점 대안방안을 내놓았지만 아직까지도 그 실마리를 찾지 못한채 난항을 계속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2006년 신년연설은 알려진 대로 튀는 이야기는 없었다. 기존의 국정방향과 기조에서 벗어난 내용도 없었다. '책임있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회'를 강조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무게를 실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제목과 강조점만 달랐을 뿐 2005년 국정연설과도 유사했다. '일관된' 정책 의지가 확인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학교육과 의료서비스와 관련, "고급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개방하고 경쟁하게 해야 한다"며 시장 개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서비스 산업 육성,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비정규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경제계와 노동계의 결단을 호소하고, 정치권에 비정규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한편 일자리 대책, 사회 안전망 구축, 미래 대책을 위해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언급, 조세 문제를 제기할 뉘앙스를 비쳤다. 다만 조세저항을 고려해 당장 세금 인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청와대에 따르면 취임 3주년인 내달 25일쯤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미래구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양극화 진단과 처방에 있어서 이번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인식이 달라진 것은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 격차,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격차를 들어 내수 시장 불안과 소비 위축에 따른 저성장 문제가 야기된다는 차원에서 양극화 문제에 접근한다. 특히 경제위기가 양극화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고, IMF때 지니계수와 5분위배율이 악화된 점을 들어 지난 3년간 국민이 겪은 불황의 고통도 그 후유증 때문이라고 짚었다. 지금은 그 후유증이 거의 극복되었고, 정부가 위기의 징후를 사전에 발견해서 적절한 대응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늘날 다수 사회구성원을 사회적 빈곤으로 몰아온 양극화의 근본 원인이 개방화 시장화로 치달은 시장주의적 정책에서 비롯되고 있고, 그 일차적 책임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쳐온 노무현정권 자신에게 있음을 반성하는 모습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의 양극화 해소 방안은 사후약방문에 억지 춘향 격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양극화 문제 해결의 핵심을 일자리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활성화와 고급 서비스산업 집중 육성, 교육 의료 시장 개방 등을 제기했다. 서비스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강조한 노무현 대통령은 금융, 물류, 법률, 회계, R&D, 컨설팅과 같은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동북아 금융중심, 물류중심, 전문대학원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대학교육과 의료서비스 역시 "고급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과감하게 개방하고 서로 경쟁하게 해야 한다"며 의료 교육의 시장화 정책을 중단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또 문화·관광·레저와 같은 서비스산업도 다양하게 육성하고 고급화한다는 점도 일자리 창출을 염두에 두고 제기하였다. 이밖에도 보육, 간병, 교통, 치안, 식품안전, 재해예방, 환경관리와 같은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를 양극화 해소 대안으로 던져놓았다
참고문헌
1. 『한국경제 세계화 구조조정 양극화를 넘어』/ 편집부지음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옮김 , 한울아카데미 , 2005
2. 『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 / 유팔무외 , 소화 , 2005
3.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4. 『LG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5.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6. 『한국학술정보 http://www.kstudy.com【
7. 『중산층의 정체성과 소비문화』 / 집문당 , 함인회 , 이동원 , 박선웅 , 2005
8. 『마케팅과 소비자연구의 새로운 관심』 시그마프레스 , Ronald Paul Hill , 2004
9. 『외환위기 5년, 한국경제 어떻게 변했나』 / 김경원 , 권순우 , 2003
10. 『대한민국 소비 트렌드』 / 원앤원북스 , 김상일 , 2004
자료평가
  • 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
  • 좋은거같아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 ayog***
    (2013.04.29 11:13:52)
회원 추천자료
  • 존 듀이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교육제도
  • 문제점 , 실업계와 인문계의 양극화 현상 , 위의 이야기에서 유추하긴 힘들지만 또 다른 문제점인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공교육의 위기현상 , 노력한 만큼 대가가 돌아오지 않고 돈 많이 내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기부금 입학제 등등의 심각한 교육의 문제점들을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여 여러 사람들의 입에서 해결책을 언급하고 각종 연구에서도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결책 대부분은 어떠한 해결 방안이라도 제대로 실천된

  • 평준화 교육에 대한 평가와 보완책
  • , 자사고, 대안학교 등의 설립과 사립의 자율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학군광역화를 통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비록 보완책으로 내세운 방안들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미흡하게나마 조금씩 ‘평준화 교육’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좀 더 학부모와 학생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이상적 교육의 틀에 맞춰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박현갑(2007) ‘교육이 살아야 꿈을 이룰 수 있다’ 오름

  • 사회과학 신자유주의
  • 해결을 위해 케인즈식 경제 처방이 받아들여 지면서 본격적으로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정스태그플레이션을 맞이하여 이를 제대로 설명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실패하였다. 특히 결정적인 한계는 사적 투자를 간접적으로 규율하는데 그치고 이를 사회화하는 방안을 찾지 못하는등 근본적인 문제점이 발생되면서 70년대에는 다시 순수한 자본주의의 모습인 신자유주의로 회귀하고자 하는 세계의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 한국 농촌,농업에 대한 고찰 -농촌 붕괴에 따른 농촌 양극화를 포함한 부정적 현상들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따른 농업의 중요성과 의의
  • 문제점 a. 양극화의 심각성 b. 농촌 양극화 현상에 따른 문제점 a) 이농 현상 및 공동체 의식 파괴 -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b) 교육 및 건강 문제 ⅲ. 농촌 양극화 현상과 농업 붕괴의 심각성과 농업의 의의 a. 농촌 양극화 현상에 따른 농촌 붕괴의 심각성 분석 a-1.신자유주의 이후 한국 농업의 현황 b. 농업의 비교역적 가치와 다면적 기능 a) 농업의 가치와 다양한 역할 b) 농업의 공익적 기능 c) 농업의 다면적 기능 ⅳ. 문제 해결 방안 a. 새로

  • 한국 농촌,농업에 대한 고찰 -농촌 붕괴에 따른 농촌 양극화를 포함한 부정적 현상들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따른 농업의 중요성과 의의
  • 문제점 a. 양극화의 심각성 b. 농촌 양극화 현상에 따른 문제점 a) 이농 현상 및 공동체 의식 파괴 -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b) 교육 및 건강 문제 ⅲ. 농촌 양극화 현상과 농업 붕괴의 심각성과 농업의 의의 a. 농촌 양극화 현상에 따른 농촌 붕괴의 심각성 분석 a-1.신자유주의 이후 한국 농업의 현황 b. 농업의 비교역적 가치와 다면적 기능 a) 농업의 가치와 다양한 역할 b) 농업의 공익적 기능 c) 농업의 다면적 기능ⅳ. 문제 해결 방안 a. 새로운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