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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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법체계가 현대사회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규범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으로 대별된다. 규범적 기능이란 법이 일정한 행위를 수행 또는 유보하기 위한 이유를 지시함으로써 사람들의 행위의 지침 혹은 평가기준이 되는 것이다. 사회적 기능은 다수의 법규범에 의해 확립되고 규제되고 있는 여러 법적 제도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기능은 억지(抑止)·활동촉진·분쟁해결·자원배분이라는 기본적인 4가지 기능으로 구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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