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용어(규범,어원,개념,기능..)

규범화된 규정을 헌법률(Verfassungsgesetz)이라고 불러 구분하였다.3. 헌법의 개정“헌법의 개정이란 헌법의 규범력을 높이기 위해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파괴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헌법의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 또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개정은 조항의 수정과 삭제뿐만 아니라 미국 헌법과 같이 수정 조항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수행되기도 한다.4. 구분 개념헌법의 개정은 헌법의 변천과 구분된

가중적 절차에 따라서만 개정할 수 있는 특별한 존립의 보장을 받는 법이다. 이에 비해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란 국가의 본질을 결정하는 기본 결정, 최고 국가 기관의 조직, 작용, 권한 등에 관한 모든 규범과 더 나아가서 국가와 국민 간의 기본적인 관계를 규정하는 모든 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는 헌법전 이외에도 정당법, 선거법, 정부 조직법 등과 함께 그러한 내용이 규정된 명령이나 조례 및 관습까지 모두 포함된다.

행위’라고 하여 청구를 각가했다. 현대 사회와 법(개정판), 최상희, 형설출판사, 2005, p.33~p.34※참고서적법과 정의, 김계한 외 3인, 형설출판사, 2001현대 사회와 법(개정판), 최상희, 형설출판사, 2005법과 현대생활, 김동석․김희철, 일조각, 2008법학개론, 홍성찬, 박영사, 2008사례로 이해하는 법과 생활, 이윤환, 송인방, 형설출판사, 2005법학입문, 한견우․권헌영, 신영사, 2006법학입문, 김문현 외 11인, 법문사, 2006정의론, 이영희, 법문사, 2005

규범적 목표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6. 도덕과 종교, 법과의 관계 1) 법과 도덕과의 관계 전통적으로 법은 , 스토아학파처럼 자연에 의해 부여된 신성한 법이던 중세 자연법학자들처럼 신에 의해 부여된 법이던 간에 , 인간을 포함한 국가, 사회, 우주에 부여된 질서이자 목적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데카르트, 뉴튼, 몽테스키외 등에 의해서 법은 규범으로서 이전의 법 개념을 계승하면서도 내용상 관계로서의 법 개념으로 세속화됨으로써 이전

보존될 수 있는가에 대해 윤리적으로 성찰 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고영삼, 익명성과 잠재성, 대화아카테미, 2001김혜인, 사이버스페이스의 자아와 정체성, 사이버문화연구소, 1998구본진, 사이버공간에서의 질서 확립 방안, 한국법학원, 2010박광배, 사이버 공간의 외설/음난물에 대한 법적 통제,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1997윤선희, 인터넷시대의 지적재산권, 대화문화아카데미, 2001홍성태, 사이버사회의 문화와 정치, 문화과학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