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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반덤핑 분야 논의동향과 주요 이슈별 개정방향 논의내용
『WTO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반덤핑 분야 논의동향과 주요 이슈별 개정방향 논의내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6월 27일 『WTO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 반덤핑 분야 논의동향과 주요이슈별 개정방향』이라는 주제로 연찬회를 개최하였음.□ 동 연찬회에서는 정부, 업계, 언론계, 시민단체, 학계 전
11페이지 | 1,000원 | 2004.11.03
반덤핑 조치의 효율성전문성제1장 덤핑과 반덤핑반덤핑 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요건제1장 덤핑과 반덤핑제 3절 반덤핑 무역 규범의 발전GATT 1947- GATT 1947 제6조가 최초의 국제적 규칙으로 제정.GATT 제6조 - 반덤핑 및 상계 관세에 관한 협정2) 1967년 케네디 라운드 협정-반덤핑협상의 결과 ‘196
24페이지 | 2,100원 | 2010.09.08
[중국경제론] 중국산 제품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사례 분석
반덤핑 위원회 통계자료(www.wto.org)4. 반덤핑에 대한 규정(1)국제규정덤핑수입 영향의 검토에 관한 규정은 1967년 Kennedy Round에서 협상된 반덤핑협정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또한 도쿄라운드와 우르과이라운드의 협상을 거쳐 현재의 반덤핑협정의 규정이 마련되었다. 반덤핑협정의 제 3조는 피해의
8페이지 | 1,400원 | 2010.03.31
반덤핑 반덤핑 개념 반덤핑 역사 반덤핑 관세부과 동향 반덤핑 사례 덤핑률 조사
반덤핑법의 성립에 크게 도움을 주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2) WTO 체제 이후의 반덤핑법 1986년 우루과이의 휴양도시 푼타 델 에스테에서의 각료선언을 기점으로 반덤핑협정에 대한 다자간협상이 시작되자, 그동안 선진국의 쌍무적 압력에 눌려 발언을 하지 못하였던 주요 수출국가들로부터 수많
14페이지 | 1,600원 | 2015.03.29
[무역환경]상계관세에 관한 WTO의 역할- 하이닉스반도체 문제
반덤핑 관세에 관한 협정과 함께 주요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WTO 뉴라운드 협상의 의제로 반덤핑 관세에 관한 협정과 같이 채택되어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현 WTO체제하에서는 회원국들이 자체 조
20페이지 | 2,400원 | 2003.12.01
협상 방식은 품목별 방식에서 최소한의 예외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하여는 선형인하방식에 일률적으로 인하하였다. 그 결과로 총 30,000여 품목에 대하여 평균 35%의 대폭적인 관세인하를 달성하였다. 비관세 부문의 협상도 병행하여 반덤핑협정을 제정하였다.5,60년대 세계경제를 주도하던 미
8페이지 | 1,400원 | 2006.06.18
협상의 출범을 선언함- 그 동안 사용해오던 “라운드(Round)”라는 명칭은 개도국들의 반발을 고려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함○ 새로운 무역 협상의 협상대상은 농업, 서비스, 공산품, 반덤핑협정,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일부 환경문제 등으로서, 이러한 의제들을 “
19페이지 | 2,000원 | 2008.10.21
반덤핑 조치FTA 당사국끼리는 세이프 가드 및 반덤핑 조치를 상호 면제토록 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⑧ 비관세장벽: 표준관련 조치와 위생검역 조치관세 이외의 다른 무역장벽을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 NTB)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기술 규정 및 표준, 농수산물과 관련된 위생 및 검역
15페이지 | 1,400원 | 2010.02.11
반덤핑 조치FTA 당사국끼리는 세이프 가드 및 반덤핑 조치를 상호 면제토록 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 비관세장벽: 표준관련 조치와 위생검역 조치관세 이외의 다른 무역장벽을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NTB)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기술 규정 및 표준, 농수산물과 관련된 위생 및 검역 절
20페이지 | 2,000원 | 2010.11.12
협상은 공산품 관세인하와 반덤핑규제 완화로 우리에게 득이 될 수도 있지만 농업과 서비스 추가 개방으로 상당한 고통을 줄 수도 있음. Ⅱ. WTO란 무엇인가. 1. 의미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 2. WTO 탄생
16페이지 | 1,200원 | 200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