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FTA와 경제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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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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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FTA
(1)FTA의 개념 및 주요내용
(2)FTA의 확산현황 및 배경
(3)FTA의 효과
(4)FTA의 유형
(5)한국의 FTA

3. 경제특구
(1)경제특구의 개념
(2)경제특구의 유형구분
(3)경제특구의 필요성
(4)세계의 경제특구 운영현황
(5)한국의 경제특구 운영현황
(6)경제특구 성공요건

4. 마치며

본문내용: ③ 서비스
상품무역에서의 관세 철폐 뿐 아니라 금융, 통신, 교육, 의료, 시청각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무역에서도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협상 당사국간 서비스 무역 활성화를 꾀한다.

④ 투자
FTA 협상의 투자 분과에서는 상대국에게 투자 시장을 개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규제들을 완화하여 양국 간 투자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다.

⑤ 정부조달
정부조달 시장은 매우 규모가 큰 투자가 될 수 있으나 여러 장벽으로 인해 국내 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기 쉽다. FTA는 협상 당사국끼리의 정부조달 시장을 일부 또는 완전 개방함으로써 양국에게 실질적 투자의 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⑥ 지식재산권
자국 물품이 외국에서 아무런 특허권이나 상품권 등 지재권이 보호되지 않고 도용되거나 위조된다면 아무리 수출이 잘되어도 소용이 없다. FTA에서 지식재산권 분과가 빠질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⑦ 무역구제: 세이프 가드 및 반덤핑 조치
FTA 당사국끼리는 세이프 가드 및 반덤핑 조치를 상호 면제토록 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⑧ 비관세장벽: 표준관련 조치와 위생검역 조치
관세 이외의 다른 무역장벽을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 NTB)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기술 규정 및 표준, 농수산물과 관련된 위생 및 검역 절차, 통관절차, 외환규제, 국영무역의 존재 및 선적전검사 선적전검사제도 : 국제매매시의 상품검사의 일종으로 민간 검사기관에 의하여 행해지는데 검사기관은 수입시 품질 및 수량검사와 가격비교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수의 개도국들에 의하여 이용됨.

등이 포함된다.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s)은 물품의 기술적 효율성 및 적합성을 충족하는지를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안전 및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존재한다. 그러나 각 국가는 기술 규정 및 표준(standards)에 관하여 독자적인 제도를 수립하기 때문에 국가마다 표준 제도가 상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술 및 표준 조치 규정을 수입품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무역장벽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에 FTA 협상에서는 각 당사국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기술 및 표준조치 규정과 적합성 판정 절차를 인정하되 이것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다양한 의무와 제한을 부과하는 규정을 도입하게 된다. 위생 및 검역 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는 인간,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자국의 위생 및 검역 조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 하에 있는 회원국들을 자의적이고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⑨ 분쟁해결
FTA 당사국끼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WTO 등 다른 국제기구의 분쟁해결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FTA 협정문대로 해결함으로써 시간과 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다.
(2) FTA 확산현황 및 배경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다. 예컨대, 47년간의 GATT 시대에 GATT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124건인데 비해, WTO 초기 9년간 이보다 보다 많은 숫자(176)의 지역무역협정의 통보가 이루어졌다. 2005년에는 세계총무역중 지역무역협정내의 무역비중이 5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은 대외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서 지역별 경제통합과 동시에 원거리 국가 간의 FTA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FTA 확산동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크게 보아 1990년대 이전에는 시장접근에 의한 교역확대가 FTA의 주된 체결목적이었던 반면,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직접투자 유치, 경제구조조정 등 보다 적극적인 목표 하에서 FTA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동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시장 확대 및 유지
FTA를 추진하는 동기로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역시 시장 확대 및 유지를 위한 경제적 동기를 들 수 있다. 즉,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면 무역이 창출되고 후생이 늘어난다는 논리 하에 FTA를 체결하게 된다는 것이다.

② 개방과 보호의 절충
FTA는 개방을 통하여 국내기업들 간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제품, 양질의 제품, 효율적인 생산기법 등을 개발하려는 기업들의 연구개발(R&D) 경쟁이 유발되고, 그로 인한 신기술의 개발, 기술의 축적 및 파급 등 산업기술의 발달을 촉진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FTA는 특정국간의 배타적 호혜조치를 취하여 경제적 실익을 제고하는 데 보다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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