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반덤핑 분야 논의동향과 주요 이슈별 개정방향 논의내용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4.11.03 / 2019.12.24
  • 11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1. 발제내용
2. 토론 내용
본문내용
1) 발제 내용

□ 뉴라운드 규범재정립 이슈의 최대핵심인 반덤핑협정 개정에 있어 WTO 협정 제체와 연관성이 문제가 되는 다음과 같은 체제적 이슈(systemic issues)들을 분석하고 횡적평형성(parallelism)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반덤핑 조사절차의 즉각 종결을 위한 조건으로 1) 조사대상 물품의 덤핑마진이 2% 미만이거나 2) 덤핑된 수입량이 수입국의 동종상품 수입종량의 3% 미만인 경우, 3% 미만의 수입량을 차지하는 개별국가들의 합계가 7%를 넘지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ㅇ보조금협정에서도 최소허용수준 개념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반덤핑협정에서도 적어도 개도국에 대해서는 최소한 보조금협정의 기준과 동일하게 개정할 수 있음.

- 반덤핑협정은 특별한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반덤핑분야분쟁에 대한 패널의 심사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문제와 법률문제간 상이한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복수의 결론에 대해 합법성을 부여하는 등 반덤핑 당국의 판단을 가급적 존중하여 이의 합법성을 부인하지 않으려는 미국 국내법상의 경향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음. 따라서 이는 분쟁해결양해상의 일반기준과는 상이한 것임.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국제통상, 무역,] 한국,미국,유럽의 반덤핑 비교 및 그 대응방안
  • 주요국들의 반덤핑제도 부과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의 주요국들과의 교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미 FTA 에서 확정된 무역구제제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Ⅱ. 본론1. 반덤핑 제도의 개관1.1 덤핑의 이해1.1.1 덤핑의 개념덤핑(dumping)은 일반적으로 원가 이하 판매를 말한다. 여기서 원가

  • [무역실무] DDA협상과 우리나라의 대응정책
  •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자무역협상으로는 UR협상에 이어 9번째의 협상이 된다. DDA협상은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규범, 지적재산권, 그리고 무역과 환경의 의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WTO회원국들은 다른 두가지 의제(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투명성, 그리고 무역원활화를 포함하는 싱가폴이슈와 무역과 개발이슈)도 활발히 논의하였다.우리 경제로서는 DDA협상에 대해 협상분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협

  • [국제무역론]도하개발어젠더 DDA 완벽분석
  • 동향28참고사이트34DDA협상의 소개DDA(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은 2002년 초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자간 무역협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모두 8차례 있었는데,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위한 규범을 확립함으로써 국제무역과 세계경제의 성장에 크게

  • [국제경제] 도하 개발 아젠다의 내용 및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책
  • 개발 아젠다란? 카타르 도하에서 2001년 11월 14일 종료된 제4차 WTO 각료회의 결정에 의해 출범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체제를 말한다. 에서 협상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이며 진행되어가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본론1.도하 아젠다의 주요이슈협상의제 http://www.wtodda.net/ddaᄀ. 시장개방 관련 의제 :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공산품, 임수산물) ᄂ. 규범 관련 의제 기존 협정 개정 :

  •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현황 및 전망
  •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출범 및 전망1. 제4차 WTO 각료회의 결과 및 도하개발아젠다(DDA) 출범2. 분야별 협상과제 및 전망1) 농업분야2) 서비스분야3) 비농산품 시장접근4) 규범분야5) 환경분야Ⅳ.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 우리의 요구1.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2. 우리의 요구 Ⅴ. 논의동향Ⅵ. 결론Ⅰ. 서론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은 2001년 출범한 이후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시장접근 등 시장개방이슈 이외에도 반덤핑, 보조금, 지역무역협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